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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연구자 중심'···'혁신성장·4차산업혁명' 지원

과기부, 4조695억원 규모 'R&D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확대·신진 및 여성연구자 지원 강화 등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 <자료=과기정통부 제공>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 <자료=과기정통부 제공>

올해는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R&D(연구개발)를 통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는 1일 4조69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과기부 전체 R&D 예산 6조9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국가기술 분야 3조1271억원과 ICT 분야 9424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구 9820억원, 원천연구 2조758억원, R&D 사업화 1831억원, 인력양성 1647억원, R&D 기반조성 6638억원 등이다. 

우선 과기부는 창의적·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공모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작년 8822억원(추경 43억원 포함) 보다 896억원 늘린 9718억원을 투자한다.

신진·여성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초 혁신 실험실'을 신설(525억원)했으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금을 지난해 147억원에서 올해 169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기초연구사업은 결과 위주의 '성공·실패' 개념에서 탈피해 성실수행 관점으로 단계·최종평가를 개선하는 과정존중의 평가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ICT 분야에서도 1억원 미만 대학 소액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 면제, 자체정산 등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랜트 방식 R&D를 본격 시행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이 늘어난 3490억원을 투자한다.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핵심기술(태양전지·연료전지·바이오에너지 등) 패키지 개발,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에 872억원을,  초고속화·대용량화·저전력화 시대를 대비한 나노 분야 선도연구 등에 84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육·해·공 무인이동체 공통기술(176억원), 고위험·고부가가치 융합원천기술(46억원) 등 첨단융합연구에 447억원을, 우수기술 자립을 위한 한국형발사체·달탐사 등에 3502억원을, 원자력 분야에 2091억원 등을 투자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능화기술 및 융합기반기술에 대해 전략적·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블록체인에 45억원, 차세대 초소형 IoT에 47억원 등 신규 R&D를 추진한다.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도 펼친다. 

토탈 솔루션형 R&D 기획(기술개발+서비스전달+제도개선), 긴급대응연구체계, 국민 참여 확대(국민생활과학자문단) 등 체계를 정립하고 치안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폴리스랩'(14억원),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20억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또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5곳을 신규 선정해 16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TLO와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기술사업화 조직·기관 간 연계를 지원해 대학 내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한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지능정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 ICT 연구센터 지원을 확대해 이를 기반으로 ICT 기반 신산업 분야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 경제,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계획은 2일자로 공고하고, 과제 공모 등에 관한 설명회를 11~22일 4회에 걸쳐 지역별로 진행한다. 

<2018년도 R&D 투자개요(종합시행계획 대상 사업)>
 
구분
(단위:
억원)
과학기술 ICT
기초
연구
(9,820)
■기초연구사업 (9,820억원)
개인연구, 집단연구, 기반구축 등 3개
 
원천
연구
(20,758)
 
■원천기술개발사업 (7,094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나노소재기술개발 등 18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6,659억원)
-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ㆍ위성, 방송ㆍ스마트미디어, 기반SW·컴퓨팅, SW,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융합서비스, ICT디바이스 등 10개 기술분야 12개 사업
- ETRI연구개발지원, Giga KOREA사업 등 6개
■우주기술개발사업 (3,502억원)
위성, 발사체, 달 탐사 등 12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091억원)
원자력, 방사선 등 11개
■핵융합·가속기연구지원사업(1,012억원)
가속기, ITER 등 3개
■국민생활연구사업 (164억원)재난안전플랫폼, 사회문재해결 등 4개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사업 (237억원)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등 1개
소 계 (13,862억원) 소 계 (6,896억원)
사업화
(1,831)
■산학연협력/기술사업화사업 (1,450억원)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등 7개
■ICT기술사업화사업 (381억원)
ICT유망기술개발지원 1개
인력
양성
(1,647)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834억원)
국제인력교류, 여성과학기술인 등 8개
■ICT인력양성사업 (813억원)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등 2개
기반
조성
(6,638)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17억원)
국가간 협력기반 조성 등 7개
■ICT기반조성사업 (1,334억원)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기술확산지원, 주파수활용여건조성 13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4887억원)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등 2개
소 계 (5,304억원) 소 계 (1,334억원)
총계
(40,695)
(31,271억원) (9,4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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