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 서명운동

17일부터 26일까지, 실질적인 규제개선 방향 제시 예정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이하 과총)는 17일부터 26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산업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국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련 법률, 규제가 높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우선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변환한 비식별화 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데 있다. 또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 분석, 처리해 특정개인을 다시 식별하는 재식별화에 대한 위험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자는 데 있다.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가 발표한 2017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과총은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적인 논의의 장의 마련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온라인(서명운동 접속 링크)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과총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데이터 족쇄를 풀고 관련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애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독자의견
로그인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과학과 국민을 잇는 밑거름이 됩니다
0/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