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이래 가상화폐 거래의 폭발적 증가를 어떻게 억제할지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막지만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는 이분법이 정부의 기본 시각입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상호 불가분 관계이고 기술 혁신과 경제·사회·정치 변화의 주도 역할을 할 잠재성에 비추어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몇 그루에만 온통 홀려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과열돼 있고, 투기화된 현상을 잠재울 필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 전면 금지 입법이나 은행을 압박한 계좌 개설 제한이라는 쉬운 규제만 취하지 말고 왜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후 실효성 있고 통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와 거래소, 사회가 공동으로 가상화폐가 가진 구조적 위험과 글로벌 시세 정보를 반복적으로 고지해 자기책임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처음 만들어낸 가상화폐에 관한 기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거쳐 많은 분화와 지속적 진화가 진행 중입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혈액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상화폐와 관계없이 인증, 물류, 콘텐츠 유통체계 등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개발하지만 결국에는 플랫폼에서 결제까지 완결하는 단계로 발전하면 가상화폐 결제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정부는 먼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과열도 진정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가상화폐와 거래의 위험에 대해 철저히 고지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면서도 거래소를 금지하지는 않고 부분적 결제수단 기능과 선물거래를 인정하는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의 전략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과열의 혼란과 위험을 체계적으로 다스리되 다른 한편으로 블록체인이 가져올 경제, 사회, 정치, 법률 구조의 변혁에 적극 대응하는 양면 전략이 절실합니다.

대덕넷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와 주요일정을 전해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일정 -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종합토론회

◆ 오늘의 주요 뉴스

1. [매일경제] [기고] 블록체인이 '숲'이라면 가상화폐는 '나무'

작년 하반기 이래 가상화폐 거래의 폭발적 증가를 어떻게 억제할지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상화폐 거래는 막지만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는 이분법이 정부의 기본 시각이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상호 불가분 관계이고 기술 혁신과 경제·사회·정치 변화의 주도 역할을 할 잠재성에 비추어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몇 그루에만 온통 홀려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된다.

2. [한국경제] 기업 체질 바꾸려면 말단사원까지 전략 스며들게 하라

"사에구사 씨, 제 뒤를 이어 미스미를 이끌어주시지 않겠습니까?"
16년째 '사업 회생 전문가'로 활동하던 사에구사 다다시는 2001년 9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3개월 전 사외이사를 맡은 기계부품유통업체 미스미의 이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창업자 다구치 히로시 사장이 후임 사장을 맡아 달라고 한 것이다.

3. [한국경제] CES 달군 도요타의 변신

1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18년은 일본 경제의 황금기였다. 유럽 각국이 일본 군수품과 각종 생필품을 앞다퉈 수입하려고 했다. 창업도 활발해 1만 개가 넘는 기업이 생겨났다. 마쓰시타공업(파나소닉)과 미쓰비시가스 등도 이때 창업했다.

4. [한국경제] '부활 뱃고동' 울리는 일본 조선업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일본 조선업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쟁국인 중국의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난해 상선 수주량이 전년 대비 2.5배 늘어나는 등 업황이 나아졌고, 일본이 강점을 지닌 친환경 선박 수요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중앙일보] 이관섭 한수원 사장 결국 사표 … 전력 공기업 기관장 모두 공석

이관섭(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 임기를 1년10개월 남기고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사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18일 사표가 수리됐다. 한수원은 19일 퇴임식을 열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 한수원 등 전력 관련 공기업 기관장이 모두 공석이 됐다.

6. [동아일보] 강원 영동지역 겨울 가뭄 심상찮다

강원 영동지역의 겨울 가뭄이 심상찮다. 눈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겨울' 현상이 이어지면서 식수 고갈은 물론이고 산불 위험까지 고조돼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렸다. 18일 오전 양양 고성 속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7. [동아일보] 16년간 美 FDA 승인 치매치료제 4개… 성과 더뎌도 희망 있다

실험실의 쥐는 몇 달 뒤 치매를 앓을 예정이다. 'APP/PS1'이라는 이름의 이 쥐는 치매를 앓도록 유전자 변형을 한 모델 동물. 생후 두 달 뒤 실험에 투입되고, 40주(10개월)차가 되면 기억력 저하 증세를 보인다. 뇌를 살펴보면 여지없이 치매와 관련된 뇌 속 노폐물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있다.

8. [동아일보] 돼지-줄기세포-3D프린터… '인공장기' 기술 실용화 성큼

"간암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새로운 간을 만들어 이식수술을 받으면 됩니다."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현재 의학 기술로는 장기 이식수술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몸에서 건강한 장기를 떼어 와야 한다.

9. [중앙일보] 현대전은 드론 전쟁 … 한국도 미·중 경쟁에 도전장

드론 없는 전쟁이 가능할까. 원격 조종하는 무인기인 드론은 최근 상업용과 경기용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대전에선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다. 코소보전쟁(1999년)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전투용 드론은 아프가니스탄전(2001)과 이라크전(2003)에서 본격적으로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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