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연구장비 없도록"···'풀링제·마일리지제' 도입

과기부,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 확정
연구장비 효율적 활용·장비산업 육성···3대 전략 12개 과제 추진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 <자료=과기부 제공>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 <자료=과기부 제공>

정부가 연구장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비 '풀링제'와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 또 선진국 수준의 연구그룹별 핵심연구지원시설 30개소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연구장비 개발 지원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2013~2017년) 추진을 통해 마련된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장비 공동 활용 촉진과 장비산업 진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됐다. 

정책은 ▲연구 지원형 연구장비의 활용성 제고 ▲R&D 기반 구축형 연구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 3대 전략, 12개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연구장비 방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구장비비 풀링제(Poolong)'를 도입한다.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등 연구장비비를 풀링 계좌에 적립하고 적립된 비용을 활용해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비의 이월을 허용한다. 

또 연구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영해 연구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연구그룹별 핵심연구지원시설(Core-Facility) 형성을 지원한다. 

더욱이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처분'을 권고해 연구기관이 쓰지 않는 장비를 방치하지 않도록 유도, '연구장비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연구장비를 양도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유휴장비의 이전을 통한 순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구장비를 이용자가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그간 개별 제공되고 있는 연구장비 정보를 'ZEUS' 중심으로 통합 제공, 장비 검색 및 활용 예약부터 결제, 분석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대형연구시설이 적기 구축·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사업관리(PM)를 제도화하고 연구 활용도가 높은 대형시설의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ZEUS 간 정보연계를 통해 연구장비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연구장비 분야 성과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하드웨어(HW)와 함께 소프트웨어(SW) 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고자 연구장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기업 등에 하드웨어 최적 구동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분석 알고리즘 등을 제공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연구장비 전문인력 직군을 신설해 전문 직업 형성을 지원하고 연구장비 종류별 최소 배치 정규 인력을 제시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진국의 연구 경쟁력은 단순한 연구의 질적 수준이 아니라 연구 장비와 전문인력, 서비스 기술을 축적한 핵심연구지원시설에서 나온다"며 "이번을 계기로 세계 수준의 연구장비 지원 체계를 만들고, 연구자 중심의 국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차 고도화계획 주요 내용. <자료=과기부 제공>제2차 고도화계획 주요 내용. <자료=과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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