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특허 5년 성적표 '양·활용' 늘고 '질' 미흡

특허청, 연구개발 부처에 제공해 R&D제도 개선 지원 예정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자료=특허청>2012년부터 2016년까지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자료=특허청>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가 양적 현황은 크게 증가했지만 질적인 면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변훈석)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2012~2016년) 창출된 '특허 성과'의 조사,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5년간 창출된 특허출원은 13만2703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기술 이전한 건수는 3만2995건으로 확인됐다. 특허출원은 2016년 3만807건으로 전년 2만8192건보다 9.3%p, 연평균 7.7%p 증가했다. 등록건수는 2016년 1만6670건으로 2015년 1만4975건에 비해 11,3p%, 연평균 10.7p%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정부&D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내 등록 특허와 비교한 결과 우수특허 비율이 외국인 특허 43.1%인데 비해 정부 R&D 특허는 27.3%로 낮았다. 해외 출원한 국가 수도 외국인 특허가 6.9개인데 비해 1.6개로 저조하다.

정부 R&D 미국 등록 특허의 질적 수준도 미국 연방 R&D가 18.6%인데 비해 정부 R&D 특허는 6.1%로 미흡하고 피인용 문헌수도 미국연방 R&D가 8.1건, 한국정부 R&D 4.3건으로 낮은 편이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 R&D 특허성과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2016년 3485건으로 5년간 연평균 21.4%씩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출원이 있는 정부 &D 특허가 전체 정부 R&D 특허보다 질적 수준과 특허기술 이전 비율이 2배정도 높았다. 또 특허 비용 지출 규모 상위 그룹(1~20위)이 하위 그룹(81위 이하)에 비해 우수특허 비율이 6배, 건당 기술료는 약 3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특허성과 조사, 분석 결과는 2018년 1월말 특허청 홈페이지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 부처에 제공해 국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활용되며 R&D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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