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없애고 R&D 연구자 맘껏~ '과기부' 업무 보고

24일 과기부 등 6개 부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정부 업무보고
과기부 '지능화 인프라·R&D시스템 혁신·삶의 질 제고'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계획.<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계획.<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화와 예타(예비타당성) 기간 단축, 기초·원천 연구 통합 수행, 연구자 중심 혁신, R&D 전과정 국민 참여, 규제혁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018 정부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와 기업대표, 민간 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보고와 자유토론으로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I-KOREA 4.0,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등 3대 과제를 보고했다.

I-KOREA 4.0은 과기부의 핵심 정책을 포괄하는 정책브랜드로 지능, 혁신, 통합과 조정, 소통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과기부가 제시한 과제 중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5세대(G) 이동통신은 평창 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 후 6월께 주파수와 경매분야에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274억원을 투입해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또 사물인터넷(IoT)을 연계한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규제를 완화하고 4~5개의 공공수요를 발굴해 적용키로 했다.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개방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1만5000여명의 전문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장기 R&D 전략을 마련하고 고위험·도전형 R&D전문연구실 제도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데이터 안전과 거래 효율성의 요소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42억원)과 핵심 기술 개발(100억원)을 추진한다.

국가 R&D 시스템 혁신 연구개발 체질을 개선하고 연구자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예타 기간을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기초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기부로 통합한다. 350명의 최초혁신실험실 등 기초지원 투자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과 테뉴어제도 등 연구원 고용안정도 강화한다.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연구자 중심 R&D등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에도 적극 나선다. 예산편성시 기술, 산업, 제도를 연계한 패키지 투자 지원으로 부처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여성과기인의 경력복귀 지원 등 연구자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기획, 선정, 평가, 보상 등 R&D 전 과정에서 연구자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과 대학의 혁신 모델 개발, 확산으로 출연연과 대학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와 사회 기여로 국민적 공감대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공 R&D의 양적 증가에 따라 데이터 기반 R&D 패러다임으로 전환, 연구 성과 확산도 도모한다.

또 신남방 정책 연계 과학기술 외교확대 방안을 3월중 마련해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늘리고 해외 사업화도 촉진키로 했다.

미래 유망기술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한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와 ICT, 나노·소재, 무인이동체, 기후변화 대응, 우주와 원자력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전주기 관리체계 기반도 마련한다.

바이오는 유전자 가위 등 차세대바이오 기술개발에 434억원, 혁신신약개발에 594억원,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Beyond 5G 추진에 350억원을 투입하고 3월안에 ICT 기초원천연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나노·소재, 무인이동체 기술 확보를 위한 예타 추진으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5500억원을 지원한다. 파리기후협정과 재생에너지 3020전략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과 신기후시장 선점도 적극 추진한다.

우주와 원자력·방사선 기술은 우주개발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원자력·방사선 기술 개발로 전환한다. 올해 10월 시험발사를 통해 한국형발사체에 활용되는 75톤 엔진을 확보하고 미래 원자력기술 발전 전략에 따라 올해 203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SW, 클라우드, 디지털콘텐츠, 미디어, 3D 프린팅과 디바이스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혁파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성장 가속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4대 특성화대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과기인과 연구기관을 매칭한 414과제도 지원,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미세먼지, 치매, 지진 등 국민 건강과 안전 분야 R&D에 전년대비 18%p 증가한 4490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3800억원에 이어 올해 4490억원을 투입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한편 과기부는 업무 혁신을 위해 'SMART 3.3.7 운동'을 시작키로 했다. 보고자료 작성, 회의 등 일상업무를 최소화하고 현장과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2기 TF(사. 필. 귀. 정)도 출범키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재생에너지 3020, 8차 전력수급 계획 등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 협력 과제를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고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 등, 국무조정실은 미래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부담 경감 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신속한 재정 지원체계, 신산업 생태계, 기업간 협력 기반 조성과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주요 추진 전략으로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를 통해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려면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 같은 혁신이 불가결하다"면서 "혁신 없는 경제는 생산성이 체감하고 성장률이 뒷걸음친다. 혁신해야만 확대 재생산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기술과 신산업은 융복합에서 나온다. 그런 융복합의 산물을 정부가 과거의 제도로 재단하려 해서는 신기술도 신산업도 자라날 수 없다"면서 "과감한 규제혁신 계획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처간 협업도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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