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발전 방안' 29일 오전 발표 '무엇을 담았나'

과기부, 현장의견 적극 반영 PBS 문제는 혁신본부로
지속적 의견 수렴 연구회와 출연연 중심 실행안 마련 예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발전 방안이 29일 오전 발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의하면 '출연연 발전 방안(이하 방안)'의 완성안을 29일 오전 10시30분 제1차관의 브리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은 과기부에서 얼개를 짜고 지난달 27일과 이번달 4일, 9일 연구 현장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추가했다. 지난 19일에는 국회에서 종합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연구자 중심 인력 운영 ▲연구중심 조직운영 ▲연구 행정 및 연구문화 선진화 ▲현장주도 출연연 발전 도모  ▲국민과 과학기술계로부터 직접 평가받는 체계 구축 등 출연연을 보는 철학의 변화와 정책 방향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연구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했지만 PBS제도 문제와 정년환원 요구는 모두 담지 못한 상황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PBS제도는 R&D 전반에 연계되고 다른 부처와도 관련돼 있어 과기부에서 바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PBS 제도에 대해 중장기과제로 과기혁신본부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PBS 제도가 실제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불편하고 무엇을 어렵게 했는지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년 환원 문제는 기재부의 인력 TO와 관련돼 당장은 어렵지만 임피제 도입으로 우수연구자의 정년 연장을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인력계획을 수립해 기재부의 인력 TO에 따른 인재 선발이 아니라 연구현장에서 먼저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의 실행안은 연구회와 출연연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방안은 방향성 위주 정책으로 구체적인 내용 발표라기 보다 출연연을 보는 철학의 변화,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하는 부분에 방점을 뒀다"면서 "이번 발표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실행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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