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는 29일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 출연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전방안은 ▲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을 정립하고 총 23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출연연 스스로 역할과 책임을 확장하도록 한다. 국민생활연구, 미래선도 기초·원천연구 등에 중점을 두면서 연구자 주도, 기관 자율로 해야 하는 연구를 정립한다. 이는 '출연연 R&R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발표한 R&R은 출연연 운영과 발전의 핵심방향이자 인력, 예산, 연구과제 등에 대한 기본 가이드로 활용, 정부는 출연연 R&R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배분, 규제 개선, 정책 수립 등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도입한다.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제도를 정원 10%에서 15%로 확대하며,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육성·보호하는 제도, 맞춤형 개인평가로의 개선 등이 올해 내에 추진된다. 

연구행정은 '행정서비스'로 전환해 연구자를 밀착지원하며 연구행정직(연구+행정 전문인력)을 신설한다. 더욱이 PBS 제도는 심층검토에 착수해 TF를 통해 가능한 올해 내 근본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을 위해서는 연구과제와 성과, 연구시설·장비, 연구서비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학기술 출연연 정보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발전방안 추진과제들은 '출연연', '청년 과학기술인', '소속 연구자' 중심 관점에서 추진된다. 출연연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자기주도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생활문제의 과학기술 해결 등을 책임진다. 

청년 과학기술은 출연연이 책임지고 육성한다. 과제기반 테뉴어로 단절 없는 연구과제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원생과 포닥 등 '연수직'의 권익보호와 역량개발을 기관차원에서 책임진다. 또 청년 과학기술인의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평가제도도 바꾼다. 

연구자가 연구하는데 느끼는 다양한 불편을 없앤다. 연구자가 수행하는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진규 제1차관은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자기주도 실천 등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원칙에 따라 출연연은 스스로 발전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광연 이사장은 "국민중심, 연구중심, 연구자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출연연과 함께 이행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발전방안 추진과정에서 연구회는 출연연과 함께 과제 또는 내용별 추천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