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헌법 개헌 청원 국회서 소개

오세정 의원, 5일 국회서 ESC 소속 회원, 시민 등 1006명 청원 건 발표
65년전 科技를 경제발전 도구로 인식···시대변화 반영 돼야
과학기술인 등 1006여명이 청원한 과학기술 헌법 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에서 발표됐다.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5일 국회에서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 삭제를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헌에 관한 청원'의 건을 국회에 소개했다.

이번 청원은 ESC(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대표 윤태웅) 회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ESC는 지난해 11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헌법'이라는 공개포럼을 주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해 왔다. 이후 청원을 위해 과학기술인을 포함해 인문사회 연구자, 시민 등의 서명을 받았다. 

이번 청원의 주요 내용은 ▲제127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삼도록 명시한 부분의 삭제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는 신설 조문을 만들어 총강에 둘 것 등이다. 

오세정 의원은 "지난 1963년 개정헌법에 경제발전의 도구로 과학기술이 언급된 이후로 65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문화 융성, 국민 복지, 환경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이 시대 흐름에 맞춰 제 역할을 하도록 개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과학계에서는 새로운 헌법을 통해 과학기술의 의미와 가치가 재정비 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65년 전 경제발전 시대를 넘어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인식을 위한 헌법 개정 꼭 필요하다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져 그동안 일어난 한국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의 중심은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핵심적이고, 국민기본권강화와 지방분권 문제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과되고 있는 과학기술 조항이 있어 과학기술단체와 함께 헌법 개헌 청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현행 헌법 '제9장 경제'에 있는 제 127조로는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63년 개정헌법에 경제발전의 도구로 과학기술이 언급된 이후로 65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먹고사는 일이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시기에는 이러한 인식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시대를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경제는 물론, 국민의 복지, 환경 및 문화에도 기여해야 하고 그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헌법 조항에 과학기술 정책이 경제와 산업발전의 종속 개념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OECD 주요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 논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선하는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정치권에서 이러한 과학기술 조항 변경 필요성을 인식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대표 윤태웅)'는 지난해 11월 '4차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헌법'이라는 공개포럼을 주최하는 등 헌법 개정에 있어 과학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청원을 발의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인은 물론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 포함 연구자 1006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청원에는 ▲제127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삼도록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는 신설 조문을 만들어 총강에 두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문화 융성, 국민 복지, 환경과 문화 영역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청원에 관심을 가져 개헌에 반영하여 주시고,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2.05.
국회의원 오세정 

 

ESC 측은 지난해 헌법 개헌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자료=ESC 홈페이지>ESC 측은 지난해 헌법 개헌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자료=ESC 홈페이지>
강민구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독자의견
로그인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과학과 국민을 잇는 밑거름이 됩니다
0/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