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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내년 정부 R&D 투자방향' 의견수렴 착수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서 민간 전문가 초청 공청회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8일 14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 R&D 중점 투자분야,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예산 효율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도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올해 R&D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며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기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서 내년도 정부 R&D 투자 목표로 '연구자가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이 과학기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 중심의 국가 R&D 투자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를 확대한다. 공공성·범용성 기술 개발과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R&D 투자와 규제 개선을 연계·관리할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 가속화' 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신시장·신산업에 대응하는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저성장 흐름 극복에 기여하고 R&D 기반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중심의 재난·재해 R&D와 국가 위험요인(고령화, 기후변화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 도입, 부처 자율구조조정, 계속사업 일몰제, 정책·예산·평가 연계 등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과 R&D 예산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또 출연연의 기관미션, 사업비, 인건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대형사업 종합관리제(PM)의 현장 착근, 부처간 협업모델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R&D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확정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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