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창닫기

이낙연 총리 "연구자 중심···연차 평가 폐지·행정분리"

8일 KIST서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연구비 사용 기준 일원화 등 추진···특별법 입법으로 추진 가능성↑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을 위해 연차평가 폐지, 최종평가 간소화, 선정평가 강화, 연구비 사용 기준 일원화 등의 규제 혁파가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KIST에서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기업인, 전문가들이 연구개발 분야 애로·건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 R&D 분야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위해 주요 전략분야 패키지 투자 등 혁신생태계 정비와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자가 혁신의 주체로써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이 방안에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과기정통부 R&D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통해 마련한 의견을 토대로 국가 R&D 전주기에 걸친 규제 개선과 부처별 산재된 R&D 규정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았다.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혁파 측면에서는 연구수행·평가, 연구관리에서 변화가 추진된다.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최종평가 방식이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된다.

기술·시장의 환경 변화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 중단도 가능해진다.

연구관리 부분에서는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이 분리된다. 또 '사전 통제-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이 개편된다.

연구비 관리·정산, 물품구매 등의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처리하게 된다. 

또한 연구 착수 단계에서 '물량×단가' 중심의 소요명세서 작성이 폐지되고, 세부 인건비 등 필수 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해서 전문기관 등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세세하게 관리·감독하던 관행을 타파한다.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선의의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R&D 도중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해서는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전문기관에서 또 다시 심사하던 절차를 개선해 별도 위원회가 이의 신청에 대한 연구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검토하는 제도가 시범적을 도입된다.

부처별 R&D 제도·시스템도 개편된다. 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이 통합된다. 그동안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이 일원화되고, 산·학·연 등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형화해서 수요자에 맞춰 적용된다.

연구정보 부분에서는 20여개로 나뉘어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연구현장에 대한 단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 공모, 불특정 시점의 과제 공모 등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과제 공모 관행 개선,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 부처별 R&D 관리 법규 동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현장 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을 포함해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과제 발굴을 거쳐 연구몰입과 혁신성장을 위한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현장 대화에 참석한 과학계 인사는 "실제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연구원장, 대학교수,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해 아쉬웠다"면서도 "그동안 논의 되었던 R&D 혁신 관련 내용들이 보다 구체화되고, '국가연구개발특별법' 등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 진행 모습.<사진=국무조정실 제공>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 진행 모습.<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강민구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독자의견
로그인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과학과 국민을 잇는 밑거름이 됩니다
0/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