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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연구회, '科技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4일 국회서 열려···과기계 현안 분석, 발전방안 제시
지난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정연호)가 주관하는 과학기술분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제공>지난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정연호)가 주관하는 과학기술분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제공>

과학기술계 현안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정연호)는 지난 14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과학기술계 현안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책토론회에는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상민 평화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송종국 한양대 특훈교수(前 STEPI 원장)가 나섰다. 그는 다년간의 과학기술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과학기술 환경 변화로 정부 행정체제 개편 ▲연구개발 지원체제 설립·개편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강화 ▲PBS 시행 등의 주제로 발제했다. 또 과학기술계 환경변화 속에서 현장의 문제를 '정책의 전략성', '공간적 연계성', '시간적 일관성'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과학기술 체제는 단임 정부의 잣대로 제시된 목표의 달성에 중점을 둬 왔다"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공간적 연계'와 '시간적 일관성'을 고려한 정책 변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 이후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이은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과학기술 성과는 정부의 관리 철학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더해질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헌법 총론에 과학기술이 국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을 담아 과학기술이 가치구현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석 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연구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PBS 연구비 제도의 전면폐지 필요성과 출연연이 임무중심형평가 필요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윤혜온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은 "최근 공운법의 개정으로 출연연들의 연구목적기관 구분이 가능해졌다"라며 "이제는 개정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시행령이 갖춰지도록 연구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실장은 국내 과학기술계 혁신역량을 개별조직 차원에서는 달성했으나 국가 혁신시스템의 고도화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연연의 기술역량으로 기업들의 애로해결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라며 "출연연이 지역 R&D와 통합적으로 중간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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