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 사업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제1차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2009∼2018)을, 2012년부터 '제2차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2∼2021)을 수립·운용해 왔다. 올해 1월에는 기존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개선한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런 해외농업개발 사업 계획들은 국내 곡물 자급률 저하를 비롯해 도시화, 농촌 고령화 등으로 국내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해외 농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곡물을 수급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저조한 국내 곡물 반입 실적, 진출 기업의 낮은 정착률, 국내 반입 규정의 부재 등의 문제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는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현황과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혁신 동향과 R&D 정책 방향Ⅲ: 해외농업개발 및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제8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요발제를 경청하고 패널토론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해외농업개발 사업 분석과 제언 이어져

김용택 대표가 제시한 발전 전략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해외농업개발 투자의 포트폴리오 확립 ▲해외농업개발 투자 기업의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바탕으로 품목·유형·지역·단계별 전략 수립 ▲품목과 투자 방식의 다양화 ▲국내 반입 물량 확대를 위한 초기 단계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 ▲국제사회의 호응을 위한 책임 있는 해외농업 투자 규정의 명문화 ▲효과적인 민간기업 지원제도 확립 등 8가지다.

이어 이동고 한국축산의희망 서울사료 이사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현지 지주 회사인 '에코호즈'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척박한 연해주에서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건 현지의 인프라 확보와 대규모 기계화 영농 전문가 집단의 지원 덕분"이라며 "계열사 사료 공장의 곡물 수요 덕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던 것도 큰 경쟁력이 됐다"고 해외농업개발 사업 노하우를 전했다.

'식량안보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 R&D 전략'의 주제로 발제한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는 식량 문제의 현실을 분석하고 중국과 일본의 식량 정책을 비롯해 해외 R&D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가식량안보법·식량영향평가법 등을 제정해 법적 효력이 있는 국가농업 중장기 R&D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또 해외농업 권역별 맞춤형 전문 인력을 육성해 특화사업단을 설립하고, 해외농업개발을 국가 시책으로 꾸준히 지원·육성해 온 일본의 정책을 참고하되 대상 권역이나 작물 유형 등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 농산업 해외 진출, 과감한 소통, 인력 양성, 국민적 공감대 등등 토론

박상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정부의 입장에서 현재 계획 중인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농장뿐만이 아닌 농기자재 등 농산업 전반의 해외 진출 확대 ▲리스크 관리와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 ▲신북방·신남방 지역 중심으로 해외농업 진출 지역의 선택과 집중 등이다.

이효정 KOICA 경제개발실 과장은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지속성"이라며 "사업 디자인 단계부터 민간이 함께해야 하며 식품 관련 기업, 정부기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이 확대돼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 역시 "해외 농업기지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토목, 농업, IT 기술 등과 함께 패키지 형태의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자금, 지식, 기술 투자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며 "농업과 과학기술의 융·복합은 물론 타 분야의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등 영역을 넘나드는 과감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협력을 강조했다.

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김성태 한국과기산업 대표이사는 "현재 해외농업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국내 농업 관련 학과에서 한해에 1만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국내 일자리는 고작 500개에 불과하다. 청년들을 해외농업 인력으로 파견해 지역 농업 전문가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양훈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에서 기업의 정착률이 낮은 원인을 자본 부족으로 봤다. 작은 기업의 경우 자본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자본 대출 시 국내 담보만 인정해준다. 중소기업은 국내 자산을 모두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병오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정책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개선점으로 ▲대학과 교류하며 전문가 육성 ▲현지 수매·가공과 직접생산 방식 병행 ▲현지 실정에 맞추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으로 생산 ▲공유가치 창출형 해외농업개발 모색 등을 제시했다.

또 이은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사무국장은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자 유치 실패와 자금 부족,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는 모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합작파트너와의 갈등 등을 꼽았다.

그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며 "ODA 사업 발굴·지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되는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자 회장은 "성공적인 해외농업개발로 식량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략과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포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앞으로도 후속 프로그램을 설계할 예정이니 끝까지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총은 3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농업혁신정책 연속 토론회를 바탕으로 농업 R&D에 초점을 맞춘 농업 개발·발전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