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일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열고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 확정

자율차,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특허전략 지원이 확대된다. 핵심특허 확보를 위해 심사 지원을 일반보다 11개월정도 빠른 5개월로 단축하고 양보다 질 평가를 위한 특허전문가의 정성평가를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열린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논의를 통해 과기부와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특허전략 지원 확대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등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계획수립, 특정평가, 분야조정, 신규발굴로 이어지는 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세계 3억여건으로 문제해결과 기술변화 방향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로봇, 드론 등 혁신성장동력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허연계 연구개발 전략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연110개 과제를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전담관을 시범 도입한 후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도 일반(16.4개월)과 달리 5.7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연구개발 특허와 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도 강화된다. 연구개발 각 단계별 결과물에 신기술 분류를 부여해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전문가 주관적 평가에 더하여 객관적인 특허분석 데이터를 보완함으로써 혁신성장동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허 심사기간 단축과 특허전략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범부처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총괄 심의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실장급과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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