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5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계획에 의하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와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혁신성장동력 육성,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연구 등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한다.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지난해 1조2600억원에서 올해 1조4243억원(지난해 대비 12.2% 증대)에 이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2년에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2조52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는 올해 1조3300억원, 2022년 1조6900억원 등 5년간 총 9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도 연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는 94개로, 과기부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모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수립 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가 유관계획과의 관련성, 차별성 등을 검토해 담당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 신규계획을 수립하려는 각 부처는 기존계획과 다른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계획간 중복‧상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계획 수립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운용 단계에서 관리도 강화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기술 진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동시에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중장기계획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그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변경할 부분만 작성해 시행계획 수립안과 함께 첨부하는 것만으로 수정이 가능하게 됐다. 각 부처가 다른 부처의 관련계획을 찾아보는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포털(NTIS) 내에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중장기계획 중 각 분야를 대표하는 종합계획의 경우, 매 종료 전 전주기에 걸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계획 수립 시 반영해 계획의 질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를 비전으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