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발표
부처는 과기부-산업부-방사청, 수행주체 출연연-대학-중소·견 기업 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5일 열린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국가R&D 집행 규모는 19조3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2013-2017) 연평균 3.5% 증가율,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로는 과기부가 35.0%로 가장 많고 산업부 16.1%, 방사청 14.1%, 교육부 8.9%, 중기부 6.1%로 5개 부처가 전체 국가R&D 집행의 80.3%를 차지했다. 특히 신설된 중기부의 집행액은 2016년 9470억원에서 2017년 1조1787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구개발단계는 기초연구가 5조4000억원(4.0%), 응용연구 3조원(22.3%), 개발연구 5조1000억원(37.8%)로 기초연구 비중이 최근 5년간 연평균 4.0% 지속해서 늘었다. 특히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은 1조27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이 7조900억원(40.7%), 대학 4조4000억원(22.3%), 중소․중견기업은 4조1000억원(21.2%), 대기업은 4000억원(2.2%),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는 2조6000억원(13.2%)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36.0%(6조9000억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5.1%(6조7000억원), 대전 28.9%(5조5000억원) 순이다.
연구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구간별 과제수는 5000만원 미만이 2만2229개(36.3%)로 전년보다 10.1% 늘었다.
반면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과제는 2만3330개(38.1%) 전년대비 7.2% 감소했다. 2억원 이상 과제도 전년보다 2.9% 줄어든 1만5712개(25.6%)로 대형과제보다 소형 과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책임자수는 4만546명으로 전년대비 15.0%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감소했다. 신진연구자의 1인당 평균 연구비는 1억2000만원으로 전체 연구책임자의 1인당 평균 연구비의 32.5% 수준으로 지속해 줄어든 상황이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9%, 여성 비중은 16.1%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568개 세부사업, 6만1280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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