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규제프리존'과 '규제샌드박스'를 동시에 처리하며, 야당에 명분을 주고 실리를 찾겠다는 복안으로 설명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인 규제 완화지 '타이틀' 겨루기가 아닌데요.
국민들이 월급에서 노후를 대비하려 모아놓은 '국민연금'의 규모는 634조. 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로 명분 삼아 기업 길들이기용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의 거친 발언을 보면 충분히 납득됩니다.
기재부 규제개혁 본부가 실효와 창의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사무실 문화도 바꿨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줄 방안이 규제개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혁신들에 이미 피로한 한 과학자는 아예 '혁신 반대'를 외쳤습니다. 오로지 관광객의 만족에 집중해 역발상에 성공한 뉴욕 관광버스처럼, 우리 규제도 '손가락 말고 달'을 봤으면 합니다.
[조선일보] 中企 해외이전 막겠다며 '中企 쇄국정책'
"이미 의류·가전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중기 제품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누굴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매일경제] 법안 이름 양보하더라도…규제혁신法 사활건 與
악화되는 경제·고용지표로 여당 내 위기감이 커졌고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따라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중앙일보] 집사의 탈을 쓴 관치
관치의 결정권을 쥐게 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부터 물갈이하는 게 시작이다.
[중앙일보] '원샷 원킬' 규제개혁 … 아기 걸음 시작한 혁신성장 지휘탑
"신(神)이 사람을 단련시키고 키우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그 사람이 '있는 자리'를 흩트리는 것이다."
[동아일보] 나는 혁신에 반대한다
정치권에서 정파를 초월해 혁신을 외치고,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경제 정책도 모두 혁신으로 포장되고, 평가를 위해 부랴부랴 등록한 특허가 혁신 성과로 홍보되고...
[동아일보] 교통체증을 관광상품으로 만든 '뉴욕 역발상'
버스에 탄 49명의 관광객은 2명의 가이드와 함께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을 큰소리로 따라 부르며 1시간 정도의 관광을 마쳤다.
[한국경제] "관세청, 북한 석탄 반입 알고도 숨겼다"… 사실일 땐 후폭풍 거셀 듯
북핵 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강화 움직임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공산이 커서다. 나아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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