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서 확정
과기부 연구재단, 산업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문체부 콘텐츠진흥원에서 연구관리

국가연구개발 관리기관이 1부처·청 1기관 원칙에 따라 19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가연구개발 관리기관이 1부처·청 1기관 원칙에 따라 19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 연구개발(R&D) 관리 전문기관이 19개에서 12개로 축소되고 연구과제지원시스템도 20개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따라 과기부는 연구재단, 산업부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이 연구관리를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 R&D를 집행하는 주체로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R&D 예산 10조7000억원(전체예산 중 55%)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기관별 다른 규정, 절차, 시스템, 기관간 유기적 연계 미흡으로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 연구지원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과기부는 3개 관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3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4개 등 부처내에서도 여러개 기관이 운영되며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번 정비는 연구현장의 편의성과 정부 R&D 지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우선 하드웨어 측면에서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하에 12개 부처·청의 19개 기관을 12개 기관으로 축소했다.

과기부는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중인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이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화 한다. 이에 따라 두 관리기관의 예산 1조120억원(정보통신진흥센터 9925억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95억원)이 연구재단으로 이관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통합키로 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화하고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 전담한다. 두 기관의 예산 1조6014억원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으로 단일화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청은 1개 기관이 연구관리 기능을 수행, 그대로 유지된다.

소프트웨어측면에서는 기관별로 상이한 규정, 지침을 표준화하고 전문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도 하나의 시스템(가칭 범부처 연구과제지원시스템)으로 통합, 연구행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분기께 추진단을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설치하고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개편, 이행을 점검하고 전문기관 간 연계와 협력사항을 지속해 발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부처내 칸막이 제거로 유사, 중복 기획이 줄어들며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을 전망했다. 또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전문성 극대화, 범부처 통합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창출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국민과 연구자 입장에서 R&D사업을 기획, 관리, 평가하는데에 달려있다"면서 "정부는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연구행정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은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국정과제(2017년 7월)와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2018년 1월 11일)'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 범부처 TF,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되고 수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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