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등 4개 과기단체 성명서 발표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들이 연구윤리 재정립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과 공동으로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윤리 재정립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기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연구윤리를 훼손하는 일들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연구자의 연구비 부적절 집행, 미성년 자녀의 부당한 공저자 포함 등 연구윤리를 훼손하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일부 연구자의 사이비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유령 학술단체의 국제학회 참가 등 대책 마련도 요구돼 왔다. 

이와 관련해 과총은 과기계, 연구계, 법조계, 연구관리, 정부 전문가 총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전문가포럼을 출범했다. 또 7월과 8월 두 차례 포럼을 열고 현 연구윤리 훼손 대책 마련과 국민적 신뢰회복 방안 수립을 논의했다.

과총 다음 달 11일 연구윤리 토론회와 10월경 연구관리제도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참여단체와 위원들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관련 윤리의식 고양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연구개발 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연구관리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아래는 '연구윤리 재정립을 위한 과학기술계 성명서' 내용 전문.
 

연구윤리 재정립을 위한 과학기술계 성명서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는 60년대 이후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과 인재양성으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다수 과학기술인은 21세기 프론티어 개척의 소명의식과 열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자취와 노력이 무색하게도 일부 연구자의 연구비 부적절 집행, 미성년 자녀의 부당한 공저자 포함 등 연구윤리를 훼손하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연구자의 사이비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유령 학술단체의 국제학회 참가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적절 행위가 알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과학기술계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과학기술인 헌장(2004), 윤리강령과 연구윤리지침을 제정(2007)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지침이 건전한 윤리의식의 정착보다는 상징적 선언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기술계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믿는 우리로서는 최근 발생한 사태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자 한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스스로 연구윤리의 진일보된 규범을 마련하고, 연구현장에서 실천에 옮겨지도록 과학기술계 내부의 성찰과 함께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들 연구윤리 강화 노력과 더불어,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진작해 재정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관리 제도를 혁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과학기술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발전적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8. 8. 1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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