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1일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 공청회' 개최
연구현장 "예산 집행 사업 아닌 위성 기술 자립 위한 사업으로"

"정부와 민간 수요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 한국은 정부 중심이라 민간이 활성화될 여지가 없다. 민간에서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나오고, 정부는 대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위성 개발은 프로젝트별로 진행되고, 기술성숙도가 낮아 해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방법론부터 다시 고민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위성을 각 부처별 특정 용도에 맞춰 발사,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한다."

국가 인공위성분야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1일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현장 연구자, 기업인 등은 ▲민간 활성화 ▲우주 거버넌스 개선 ▲프로젝트 중심 탈피와 구체적 계획과 목표 등을 담아 전략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장은 "위성 분야 세계적 경쟁력 확보와 미래 위성 활용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선도기술개발, 민간주도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2030년까지 추진할 인공위성 개발 관련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패널토론과 종합토론에서 나온 현장 의견 일부를 정리했다.   

기업인 A: 기존 계획처럼 진행되면 안된다. 새로 시작되는 위성사업은 달라야 한다. 외부 측면에서는 명확한 수출 목표치 등을 제시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돕는 정책이 산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뉴스페이스가 이뤄지기 어려운 형국이다. 미국 뉴스페이스 기업은 기술개발과 비즈니스를 총합해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 시장 대응력도 빠르다.

민간 사업자가 위험부담을 갖는 대신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산업체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일정 부분 구매하는 방법 또는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정부가 수요를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주거버넌스 개선, 우주 산업화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기업인 B: 이 자리에 젊은 청년, 스타트업 대표 등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기업체 입장에서 국내에서 물품을 조달할 수 없다면 국외에서는 더 어렵다. 산업체가 뿌리내리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하더라도 국내 기술을 사용하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에는 실패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 실패를 두려워해 모든 것이 성공으로만 귀결된다. 실패를 용인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성공만 추구하면 기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도 이제 기술수출국이 돼야 한다. 정부, 출연연서 해야 할 것은 기업체가 개발한 것에 대해  실증을 하는 것이다. 국내 제품을 먼저 성공시키고, 실적을 증빙해주면 기업체가 보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다.

위성 시장에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플랫폼을 갖고 서비스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플랫폼 없이 세계시장에 도전하기는 어렵다. 민간 사업자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한국에 없다. 각종 위성·통신 규제 혁파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나 출연연이 개발 주체가 되어도 제작은 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수요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 한국은 정부 중심이라 민간이 활성화될 수 없다.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정부는 대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자 A: 기존 위성 개발은 프로젝트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민간 기술성숙도가 낮아 해외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후속 위성 개발이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개발되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핵심기술을 개발할지 고민해야 한다. 현행처럼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과 개발은 안 된다. 기획단계부터 위성기술 자립 필요성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자 B: 우주 분야가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활성화돼야 한다. 산업체가 자력할 때까지 인내심 갖고 기다려야 한다. 가령 스웨덴의 한 기업이 추력기를 개발하고, 정부가 위성 검증을 도와 미국에 수출하기까지 30년이 걸렸다. 한국도 정부가 조급하게 보지 않고 20여년 이상 충분히 기다리며 산업체를 육성하기를 희망한다.  

연구자 C: 자동차가 특정 용도에 맞춰 별도로 가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위성도 정부 부처별로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개별 위성 목표치가 12년안에 60여대로 추산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다가가고,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의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 

연구자 D: 국방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국방부와 과기부의 계획수립과 이행절차가 다르다. 국방 분야 수요 만큼은 과기부와 국방부가 먼저 협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 앞으로 위성 개발 전략과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위성개발분야서는 최초의 종합 로드맵이라는 이야기도 듣는다. 한국이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위성개발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

전략에는 공공서비스, 위성 활용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이에 따른 임무를 설계했다. 중장기적인 수요에 따라 약 60여기 위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중임무수행 위성으로 효율화해서 20여기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민간 산업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중장기전략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인공 위성개발 중장기 전략(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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