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부 R&D 예산은 7조 58억원
미래 성장사업, 데이터 경제 구현, 일자리 창출 투자 집중

내년 정부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고 과기부 예산은 14조원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 예산이 20조3997억원이고, 과학기술정통부 예산은 14조834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R&D 예산은 올해 대비 3.7% 상승했고 과기부 예산은 올해 대비 5% 증가했다.

정부 R&D 예산 20조3997억원 가운데 16조3522억원은 '주요 R&D', 4조475억원은 '일반 R&D'로 구성됐다.

주요 R&D는 5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미래성장동력·기초연구 등의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일반 R&D는 인문사회·대학교육·국방 등의 분야다.

주요 R&D 예산 16조3522억원은 지난 6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 15조7810억원보다 5712억원인 3.6% 증액됐다. 이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기초연구와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에 주로 배분됐다.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와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혁신인재양성 분야다.

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돼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과 독성물질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기부 예산 14조8348억원 가운데 R&D 예산은 7조58억원으로 2018년(6조 7357억원)보다 2701억원인 4% 증액됐다. 이는 내년 정부 R&D 전체 규모의 34.3% 수준이다.

과기부는 지난 13일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통해 데이터와 블록체인,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개방·유통과 AI 핵심기술 개발·실증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이 부문에 올해보다 2800억원 늘어난 7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2400억원을 투입한다. 생태계 조성은 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하고 도서지역과의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자 중심으로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는데 올해보다 2200억원 늘어난 1조65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바이오와 헬스,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 유망기술을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핀테크, 무인이동체(드론),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 나노·소재, 미래국방·농업·해양, 우주·원자력 등 미래 유망기술에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과학기술과 ICT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올해보다 650억원 늘어난 3500억원을 편성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 주변 범죄 예방, 재난·재해 대응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올해보다 1800억원 늘어난 6300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2019년도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창환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빅데이터의 구축·활용을 활성화하고 AI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 구현을 앞당기겠다"라며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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