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연구부정 드러날 경우 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등 추진
3개 부문 추진과제 이행계획 마련

부실학회 정밀조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가 실시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부실 학술대회 등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도출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재단은 연구현장의 관행적 부정행위 근절과 선진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개 부문의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부실학회 참가 정밀조사와 예방을 위한 과제가 추진된다. 세부내용에는 부실학회 참여과제 정밀검증, 후속조치, 부실학회 예방 해외사례 제공, 부실 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실학회 참여과제 정밀정산과 후속조치를 위해 연구재단은 대학 등 각 연구기관이 기관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징계한 결과를 토대로 검증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과제 정밀정산과 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관련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기관의 조사·검증 내용이 부실한 경우 정부 방침에 따른 추가 조사·검증과 기관 전체에 대한 참여제한도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윤리 이슈 대응체계 정비, 연구비 부정사용 원천차단 강화를 위한 과제가 실시된다. 

노정혜 이사장은 "연구지원기관 수장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 연구비가 지원된 과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재단이 앞장서서 연구계의 자정을 촉구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진과제와 소관 부서.<자료=한국연구재단 제공>
추진과제와 소관 부서.<자료=한국연구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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