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실·연총·과기노조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 반대
김성수 의원실, 정책자료집 발간···“PBS 개편 기대하는 연구자 목소리 반영해야

정부가 하반기 안에 PBS(과제중심제도) 개편을 예고했으나 출연연별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개선이 미뤄지는 가운데 국정감사 이슈로 다시 부각됐다.

22일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10명 9명이 PBS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PBS 제도는 연구사업 기획, 예산 배분, 수주·관리 등 연구관리 체계에서 연구나 사업 과제 같은 프로젝트 단위 중심의 경쟁체제로 운영·관리하는 제도. 지난 1996년에 출연연 연구비 지원에 경쟁 개념을 부여해 연구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PBS는 경쟁체제로 인한 단기 연구 효율성이 증가돼 연구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것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 과제에 맞춰진 연구는 시류를 탈 수 밖에 없어 '기술 유행을 쫓는 연구', '쉽게 단기성과가 나는 연구 과제'가 나타났다. 또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도한 과제가 수행되면서 중장기 도전 과제 위축과 연구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민 의원실·연총·과기노조 공동 설문···"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이상민 의원실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출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출연연 연구직 595명을 대상으로 PBS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 찬성 539명(90.59%), 존치 찬성 55명(9.24%)로 집계됐다. 

PBS제도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연구예산 확보를 위한 수주 활동의 어려움(42.19%) ▲경쟁 우선으로 협업이 어려운 출연연 연구 분위기(35.05%)가 선정됐다. 재정기여도 중심의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차등 지급에 의한 위화감도 91.4%로 조사됐다. 

연구자들은 ▲연구집중환경이 아닌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는 점 ▲도전적이고, 창의적 주제가 아닌 사업비를 딸 수 있는 연구주제에 매달리는 점 ▲연구자가 PBS성과급에 길들어져있고, 정부관계자는 경쟁을 부추켜 자율성을 해치는 통제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 ▲작은 규모의 다수 프로젝트에 참여하다보면 연구소 차원의 큰 방향과 상관없이 개인이 하고싶은 연구만 하게 되는 점을 기타 의견으로 제시했다.    

반면, PBS를 존재해야하는 이유로는 출연연 연구 경쟁력 강화가 56.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효율성 14.93%, 출연연구기관의 책임경영 강화가 13.43%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에서는 PBS 존치를 주장하면서도 출연연 개별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과기부가 출연연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 KISTEP과 돈을 주는 입장인 기재부, 과기혁신본부의 의견이 존치라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PBS제도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기관의 연구 경쟁력강화는 PBS제도가 아닌 다른 정책으로 생각해야한다"며 "각 출연연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PBS제도 존폐 여부 관련 노조와 연총의 의견 분석.<자료=이상민 의원실 제공>
PBS제도 존폐 여부 관련 노조와 연총의 의견 분석.<자료=이상민 의원실 제공>
◆김성수 의원실 정책자료집 발간···PBS 제도 개선 방안 제시

한편, 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도 PBS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출연연 시스템 전환과 발전을 위한 PBS 제도 개선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집에 따르면 'PBS 15주년 특별 점검 설문조사(2011년, 대덕넷+정두원 의원실)' 결과, PBS 제도가 연구계 전반에 '유익했다'는 평가는 9%에 불과한 반면 '피해를 끼쳤다'는 의견은 72.6%으로 조사됐다.

PBS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됐느냐는 질문에는 80% 가량의 연구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관치과학'이 힘을 얻게 됐다는 의견은 80%로 집계됐다. 

2012년 설문조사(중앙일보+대덕넷)에서는 '과기기술 정책이 잘못됐다'며 '한국을 떠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나는 등 연구현장에서 꾸준히 PBS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PBS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자료집 발간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PBS 개편안을 빼놓고 국가연구개발 혁신이나 출연연 개혁을 논할 수 없을 것"이라며 "PBS 개편을 기대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만큼 정부가 당초 목표대로 PBS 개편안을 내놓는 데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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