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의원, “연구원 이탈 방지 및 유치・육성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출연연 연구인력 유출이 정년을 앞둔 책임급을 넘어 5년차 미만 연구원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근무자 중 총 726명이 직장을 떠났다고 22일 밝혔다.

출연연 이·퇴직자는 ▲2014년 134명 ▲2015년 165명 ▲2016년 158명 ▲2017년 179명 ▲2018년 상반기 90명 등 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근속기간별, 직급별로는 연구인력이 604명(83.2%), 5년 미만 근속 401명(55.2%), 선임연구원급 361명(50.0%) 등 출연연 핵심 연구인력이 연구현장을 떠나며 연구현장 붕괴가 우려된다. 

출연연을 떠난 연구원 중 상당수(323명, 44%)는 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과 연금 등 조건이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문화, 처우, 신분상 불균형도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0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발간한 '국가 R&D 혁신체제에서의 출연연 역할 강화 방안 연구'에서 '무사안일한 연구문화 및 경직성 문제제기에 대한 동의여부'라는 질문에 참여 인원 절반 이상(60.5%)이 '동의'로 응답하면서 출연연 연구 문화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연구원 처우개선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항목에 설문인원의 74.6%가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연구원은 국가 차원의 대형·원천 연구를 수행하지만 대기업이나 학교에 비해 급여가 낮고, 성과를 내더라도 인센티브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또 과학인 연금제도가 공무원·사학·군인 연금과 비교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연연 구성원은 준공무원이지만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복리후생은 적용받지 못한다.

김경진 의원은 "출연연의 젊은 과학인들의 이직 및 퇴직률이 높아지면서, 국가 R&D사업의 중단과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출연연 연구자 처우, 연구 자율성을 높이는 등의 연구 환경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내외부의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환경을 원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출연연을 떠나고 있다"며 "출연연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연구원의 이탈방지와 유치·육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퇴직자 현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퇴직자 현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근 5년간 학계로의 이직 인원 근속년수·직급 현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근 5년간 학계로의 이직 인원 근속년수·직급 현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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