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확대, 연구윤리 훼손 심각성 지적

국회에서 출연연 통폐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과방위 위원(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출연연 간접비용 확대와 연구윤리 문제 훼손을 언급하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윤상직 의원은 "국가 R&D 혁신 시스템이 동맥경화증에 걸렸다"면서 "2016년 전체 R&D 사업중 직접 R&D 비용이 57.8%에서 53.9%으로 낮아지는 등 간접비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은 "연구비 유용문제, 접대문제, 관리기관 뇌물수수 문제 등 연구윤리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출연연 통폐합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간접비 우려 목소리에 통감하며, 본질적으로 R&D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간접비용 적정성을 검증해보라고 조치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단정적으로 출연연 통폐합도 대안일수 있지만 각 연구기관이 간접비를 합칠 수 있는 부분 등을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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