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4일 열린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 염한웅 POSTECH 교수)를 통해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계획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 등 4개 기술영역과 정책 중심의 혁신생태계 등 5개 분야 전략을 수립했다. 산학연 전문가와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 42명이 6개월 동안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해 활동했다.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중 주력산업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되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 투자가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인력을 양성한다.

미래·신산업 분야는 정부 주도로 투자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이다. 산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한다. 공공인프라 분야는 대형연구분야인 우주, 원자력 등 정부가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기술 자립을 추진하며 민간이 역할을 확대한다.

삶의 질 분야는 민간 투자 규모가 작아 정부가 투자를 주도한다. 공공서비스와 생명·의료 혁신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미세먼지와 재난·안전 분야, 국토·해양오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은 문제해결형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생태계 분야는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지역 자체 혁신역량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출연연연구기관은 역할과 책임 정립에 맞춰 기관별 예산배분 구조를 조정할 방침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투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민간과 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