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예능·영화 등 수출 늘어났다 'IP 가치' 높아져

국가지식재산위 '2018 연차보고서' 발간
작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2017년 대비 4.9%, 저작권 등록은 3979건이 증가했다. 지식재산(IP) 확보와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저작권 센터에서 한류콘텐츠 수출을 지원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등도 강화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구자열 민간위원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매년 IP관련 동향과 전년도 IP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및 성과를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IP 정책환경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지식재산 관련 주요 통계 등이 담겼다.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IP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해 신산업 분야 IP 확보 및 활용률 제고, 권리자의 IP보호 강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더 킹' 등 영화 7편, 드라마 48편, 예능 34편, 음악 및 기타 4133편의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저작권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진출부터 계약체결, 침해 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했다.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했으며, 특허청은 'IP 일반'교과 적용학교를 확산하고 IP 전문투자 펀드 규모를 2017년도 480억 원에서 2018년도 1000천억원으로 확대, IP 가치평가 강화 등을 추진했다.

작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245건으로 2017년 대비 4.9%, 저작권 등록은 4만2919건으로 2017년보다 4296건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2000천만 달러 적자로서 전년대비 9억6000만 달러 개선됐다.

이 외에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8년도 민간위원 19명을 포함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한 해 동안 총3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해 '2018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총 13건으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9월 4일은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했다.

연차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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