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주년 과학기술 성과 발표···현장 반응은 '글쎄'

과기부, '미래 기반 구축' 'R&D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꼽아
출연연 관계자 "시도 많았지만 결과·성과 체감하기 어렵다"
정부 중점 지원한 ICT 분야는 두드러진 성과, 인재 양성 노력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ICT·과학기술 부문 성과를 발표했지만 현장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과기부가 성과로 내세운 '자율·책임 기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 연구자로선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중점 지원한 ICT 분야에선 두드러진 성과들도 보인다. 또 AI 대학원 설립과 어린이 과학관 구축을 통해 미래형 인재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 부처'로 민·관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자율·책임 기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규제 혁파와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5대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우선 과기부는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수립 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2017년에 비해 29% 성장해 기업 데이터 활용이 확대됐고,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수가 2016년에 비해 59% 증가했다는 게 근거다. 블록체인·5G 상용화와 이원화된 정보 보호 체계를 통합한 성과도 덧붙였다. 

과기부는 자율·책임 기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성과로 제시했다. 근거로 올해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점을 들었다. 또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은 물론 데이터·AI·수소·5G에 집중 투자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자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스템 통합도 성과로 올렸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연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온지는 모르겠다"며 "공청회도 열고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변한 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13일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를 위와 같이 발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기부는 13일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를 위와 같이 발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연구소기업 지원, 규제혁파 통한 기업활력 제고"

연구소 기업의 증가는 눈에 띄는 성과로 분석된다. 2016년 339개 였던 연구소 기업은 2017년 520개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704개로 대폭 증가했다. 출연연, 대학 등이 개발한 공공기술이 기업으로 8100여 건 이전되고 실험실 창업도 늘어나기도 했다. 과기부는 연구소 기업 매출이 최근 3년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소기업의 내실화에는 의문을 갖는게 사실이다. 정량적 수치에만 집중하며 실제 연구소기업의 성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관련 기업인들의 지적이 다수다.

또 정부가 중점 지원했던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정책으로 2016년 8739개 였던 ICT 신설법인수는 2018년 1만 117개로 늘어났다. 벤처캐피털(VC)이 ICT 분야에 투자한 금액도 2016년에 비해 2018년 3936억원이 늘어났다.  

과기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중소벤처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카카오페이, KT, 휴이노, 고대병원, 조인스오토 등 기업들을 위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지원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활력을 제고 했다는 의미다.

◆어린이 과학관 구축, AI 대학원 설립 등 미래 인재 양성 준비도

과기부는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요금제 출시와 로밍요금 인하를 유도했고,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매년 증가시켰다고 성과로 꼽았다.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는 공공 Wi-Fi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취했다는 의미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있었다. 과기부 자료에 의하면 AI 대학원 설립, SW 중심대학 확대, 과학기술원 교육 혁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했다. 또 어린이 과학체험 확대를 늘릴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과학관을 추가 확충했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 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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