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TV 등 핵심 반도체 부품 재료 규제 '수출 산업 타격'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보복으로 보여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1일 일본경제산업성은 오는 4일부터 스마트폰과 TV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리지스트는 일본 업체 세계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한다. 에칭가스도 마찬가지다.
 
일본경제신문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에 따른 대항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기존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우대정책을 취해왔다. 여러 제품의 수출허가를 정부에 함께 신청해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 허가와 심사 절차가 요구되면 9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기 산업생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논의를 위해 주재 회의에 들어갔다.
 
또 일본은 군사전용 및 안보에 위험이 되는 첨단 기술과 전자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다수 언론은 "안보상 우방국을 '화이트 국'으로 정해 수출 규제를 풀고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었지만,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배제해 전략적 기술과 물자 수출 강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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