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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연구산업진흥법 발의

R&D 기획관리부터 장비개발, 서비스 산업으로
연구개발(R&D) 과정에서 필요한 기획관리, 장비개발, 서비스를 연구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연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R&D 투자액이 증가하고 연구산업이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연구산업의 일부분인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산업 전반의 체계적 육성·지원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제기돼 왔던게 사실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연구산업은 R&D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R&D 연동산업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위탁해 수행하거나 공동의 주문연구 산업, 연구기획과 대형프로젝트 등 R&D 과정을 관리하는 연구관리 산업, 첨단연구장비 등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연구장비 산업을 포괄한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부터 연구장비, 연구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산업분야를 포함한다.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연구장비 성능평가와 국제 협력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미래 먹거리 개발은 효율적인 R&D가 뒷받침 될때 가능하다"며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국내 R&D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주체들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생태계의 기반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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