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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기 한반도 "국방 R&D 통해 방위산업 속도 내야"

전출협 29일 '국방연구개발 동향, 민·군 협력 방안' 논의
"출연연 R&D, 국가 차원서 해야 할 국방·안보 집중해야"
"방산 산업은 무한 경쟁 중, 민·군 협력해 속도전 펼쳐야"
지난 23일 대한민국 영공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러시아·중국 공군이 연합 경계 감시 훈련을 실시하면서 러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A-50 1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인 독도에 2번이나 무단 침범했다. 1953년 7월 정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틀 뒤인 25일에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해군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하는 일본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서 보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열강에 둘러싸인 한국이 국방·안보 분야에서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해답을 찾고자 과학계와 국방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이하 전출협)는 29일 '35회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민·군 협력 방안과 국방연구개발 동향과 이슈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ADD(국방과학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전출협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 R&D 예산 4분의1 출연연에···"국가 차원서 해야 할 국방·안보 연구 집중해야"

이날 토론에서 하태정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 R&D 예산이 20조원을 넘었고, 4분의 1을 출연연에 지출하고 있다"며 "이처럼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4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 네트워크를 국방·안보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건용 기계연 부원장은 "기계연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초대형 기계기술연구, 국가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국방·안전 등 공공 분야 기계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혁신적 기술에 기반한 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R&D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고 군사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은 국가 R&D 예산의 61%를 국방에 투입한다. 미 국방부는 연구개발차관실을 신설해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 육해공군 및 전략 R&D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A 관계자는 "미국은 국방 기술에서는 압도적인 세계 최강이지만, 국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 이유는 과학기술을 통해 중국에 추격당하면 패권을 뺏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방산 산업, 무한 경쟁 중···산업 키우려면 민·군 협력해 속도 내야"

이날 민간 분야에선 국방·우주·의료 분야에 쓰이는 영상 센서를 만드는 '아이쓰리시스템'이 참가했다. 정 한 아이쓰리시스템 대표는 "방산이 국가 동력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내수를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별·제품별로 세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방산 분야에 들어가는 소재·부품은 가격보다 품질이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군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강건용 부원장은 "출연연 보유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방산경쟁력 강화와 방산 수출까지 연계하는 국가적 차원의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민·군 기술협력사업을 확장하고, 국방연구개발 과정에서 출연연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 R&D 제도, 규정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개방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 전문가인 B씨는 "우리나라는 세계 방산 시장을 1.8% 점유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발달로 방산 시장은 기술 독점의 시대를 벗어나 무한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다. 신기술 도입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가격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ADD에서 미래 도전 기술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자·광자 레이더, 스텔스 기술, 인공지능(AI), 초소형 위성과 같은 우주 전력 확보를 위해 민간과 협력하고 있다.

포럼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국방 전문가 B씨는 "출생자가 줄어들어 모병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경우 병기군을 따로 뽑는다"며 "이들은 국방 의무를 다하고, 민간에 나와 산업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는 29일 '제35회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국방연구개발 동향과 이슈를 논의했다. <사진=전출협 제공>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는 29일 '제35회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국방연구개발 동향과 이슈를 논의했다. <사진=전출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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