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확실시···1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
"日 힘 없으면 대의명분 세우고 힘 모아···韓 각자도생 익숙해"
위기 속 해법은 '실리'···"논문보다도 특허, 산업계 연계 필요"
1일 일본 수출 규제로 붉어진 '기술패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기술 자립의 방안을 모색했다.
하 부원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7월 1일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흔들림 없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상황이 위중할지라도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자 할 일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 그는 R&D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 부원장은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그랜드 챌린지 사례를 들었다. 그랜드 챌린지는 국가 안위에 득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를 토너먼트식으로 가린다. 혁신적인 연구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이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R&D를 동시다발적으로 경쟁시켜야 효과를 지닌다는 게 하 부원장의 설명이다.
◆ "日 힘 없으면 대의명분 세우고 힘 모아···韓 각자도생 익숙"
그는 "1995년 일본은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일본 전자산업계를 위해 초대구경화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다"며 "일개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지만 일본 경제산업성(前 통산성)과 신에츠반도체, 스미토모시틱스, 미쓰비시머터리얼실리콘 등 수많은 기업의 공동출자로 1996년 슈퍼실리콘연구소를 설립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민·관 공동프로젝트로 기획에서 목표와 방향이 명확했다"며 "이익 없는 상태에서도 꾸준히 투자하고, 협력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2010년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에 대한 일본 대응 사례를 한국 정부가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시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분쟁을 했고, 중국이 전자제품, 친환경 자동차 등 필수 원료가 되는 희토류에 대한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희토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 ▲희토류 해외 조달 루트 다각화 ▲희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 ▲희토류 사용이 필요 없는 자석 원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 대응 결과 베트남과 호주 등지에서 희토류 광산을 개발하고, 산·학·연 공동으로 희토류 대체 기술을 확보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절반가량 감소시켰다.
김 센터장은 "고난도 소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 R&D와 설비투자를 강화해 기술자립도 제고와 해외 의존도를 저감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계획과 정부 R&D 정책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센터장은 "소재 전쟁에 국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조직은 출연연"이라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기술 분야에 대해 임무형 연구 조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소재·부품·장비를 모두 아우르는 드림팀이 아니고, 소재면 소재, 부품이면 부품 분야별 드림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광연 연구회 이사장도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고립돼 있다"며 "국내 연구자는 해외 진출을 해야 하고, 해외에서 우수 인재도 영입해 공동 연구를 해야 한다.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위기 속 해법은 '실리'···"논문보다도 특허, 산업계 연계 필요"
"국가경쟁력에선 한국이 일본을 많이 따라갔지만, 과학기술 국가경쟁력 지표는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과학기술 논문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논문에 비해 특허 수는 여전히 미흡하다."
하태정 STEPI 부원장의 진단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타개책으로 실리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부원장이 내놓은 중장기 해법은 ▲현장 지향형 국가혁신시스템 고도화 ▲DARPA식 창의 선도형 R&D 시스템 구축 ▲기초·원천 R&D 확대 ▲공공 R&D 목적성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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