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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2조원 규모 신규 R&D 예타 면제

과기부, 3개 사업 신속하게 추진해 국산화 경쟁력 강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2조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1조9200억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예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면제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이며, 8월말 발표 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연구개발 예타 면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사업기간 20~25년, 사업비 1조5723억원)과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20~24년, 855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20~27년, 2637억원) 등 3개 사업이다.

산업부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회 기술개발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와 항공, 전자, 화학, 금속과 섬유, 기계 관련 소재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스마트 제어기(CNC) 국산화로 국내 제조장비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멀티 공정·장비 대응 개방형 제어시스템 기술, 기계장비 자율제어용 엣지 컴퓨팅 플랫폼 기술, 스마트 제조장비용 차세대 사용자 환경(HMI) 기술, 고성능 고신뢰성 멀티 공정용 구동기 기술개발 등이다. 중기부의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활성화 하고 후속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번 면제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 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고 협업형 R&D와 사업화로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산업의 자립적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일환으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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