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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후보자 2일 청문회···'탈원전·부실학회 의혹' 쟁점

오전 10시부터 과방위 대회의실서 개최···科技정책, 도덕성 검증
김경진 의원 "후보자 연구만 해와···정무·행정 능력 있는지 볼 것"
신용현 의원 "R&D 혁신 계획,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향후 계획 검증"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된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 대해 "도덕적으로 중대 결격 사유를 지니지는 않지만, 거대 조직 수장으로서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그래픽=김인한 기자>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된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 대해 "도덕적으로 중대 결격 사유를 지니지는 않지만, 거대 조직 수장으로서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그래픽=김인한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열띤 공방이 예고된다.

먼저 최 후보자 지도 학생이 부실의심학회에 참석해 논문을 투고한 의혹과 탈원전 지지 성향이 검증 대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최 후보자가 30년 가까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과장 한번 하지 않고 연구에 집중해 온 만큼, 과학계 수장으로서 거대 조직을 이끌 정무·행정 능력을 갖췄느냐가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돼 지난 9일 과기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최 교수는 1995년부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AI, 반도체 연구개발에 주력했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 회원으로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인정받았고, 서울대가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연구를 수행하는 뉴럴프로세싱연구센터(NPRC) 센터장을 맡고 있다.

최 후보자가 정부 기조에 부합하지만 과학계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최 후보자는 흔한 학과장도 하지 않고 평생 연구만 해왔다"면서도 "과기부라는 거대한 조직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집중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연구실에서 제자들과 주로 생활했는데, 앞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타 부처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부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수십조 넘는 과기부 예산, 의견 충돌이 많은 부처 특성상 부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 행정 능력, 정무 능력을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최 후보자 지도 학생이 2013년 부실의심학회(IARIA)를 참석해 논문 발표를 한 점도 쟁점이다. 최 후보자가 해당 학회에 참석한 사실은 없지만, 최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조동호 KAIST 교수가 낙마한 결정적 배경이 부실학회 참석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 검증에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연구주제 특이성에 비추어 해당 학술대회는 적절해 보였으나 부실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지도교수인 본인 불찰"이라면서도 "논문 투고 당시인 2012년 11월은 부실학회 여부를 의심하기 어려웠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탈원전 지지 성향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2012년 교수 1054명이 서명한 '탈핵교수선언식'에도 동참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최 후보자는 탈원전을 지지하는 등 과학기술을 편향된 이념으로 보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면서 최 후보자가 과학기술 정책을 편향된 이념이 아닌 객관적으로 펼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R&D 혁신에 관한 방향과 계획, 소재부품 개발 등 범부처 역할 정립 방안을 검증할 예정"이라며 "과기부와 방통위 업무영역 조정 관련 입장, 소관 기관장 임기보장 문제, 전문연구원 병역특례문제, AI 인력 양성 등 앞으로 과기부를 이끌어나갈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언급했다.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도덕성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안에 따르면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다. 최 후보자 장남이 학생 신분임에도 1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증여세를 낸 기록이 없어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모든 검증이 끝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3일 이내에 채택 여부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 후보자는 9월 초·중순경 본격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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