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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KIST서 국무회의 "과학으로 강한 경제"

최기영 과기부 장관 등 6명 신임 장관 첫 국무회의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강조
문 대통령이 10일 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문 대통령이 10일 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KIST에서 열게 됐다. 경제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6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처음 참석하는 국무회의다. 문 대통령은 경제강국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 국산화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투자확대 의지도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과 연구개발·생산을 연계하는데 역점을 둘 것과 스타트업, 강소기업 지원 육성도 약속했다.
 
수출규제로 어려움도 있지만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을 피력했다.
 
법적 기반 마련도 언급하며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해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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