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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시스템 전면 개편···연구 집중·행정 통합

IBS 지난해 국정감사서 '기관 방만 경영' 지적 받아
과기부, 특별점검과 종합감사 결과 기관운영 내실화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IBS(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비 방만 운영이 지적됨에 따라 실시한 특별점검·종합감사 결과 IBS 연구지원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10일 밝혔다.

IBS는 지난해 10월 과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방위 의원들로부터 연구비 낭비, 방만 운영 등 기관 부실 운영에 대해 집중포화를 받았다. 국정 감사 이후 과기부는 기관 운영 특별점검(18.11~12)과 종합감사(19.2~5)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연구관리 강화 ▲연구인력 처우 개선 ▲IBS 연구행정 시스템 개편으로 이어지게 됐다.

IBS는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하기 어려운 근원적인 순수 기초과학연구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 현재 30개 연구단이 운영 중이다. 세계적 과학자들이 모여 지금까지 SCI 논문 4444편을 펴내는 등 연구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6년에는 네이처가 선정한 '세계 100대 떠오르는 별' 1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4월 본원 개원을 계기로 기초과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IBS 2단계 발전전략'(18~22)을 마련해 기관 운영 내실화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 특별점검 등을 통해 몇몇 연구자가 기관 운영에서 방만함을 드러냈다. 또 연구단이 여러 대학에 분산돼 체계적 연구 관리 어려움이 있었고, 연구단장이 행정부담을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었다. 탄력적 연구 연봉제에 따른 일부 인력의 낮은 처우, 장비·재료비 집행의 연말 집중 등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이에 따른 결과로 과기부와 IBS는 연구단 특성에 맞게 연구 인력은 연구에 몰입하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연구관리를 강화하고, 연구 인력의 처우는 개선될 예정이다. 고서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위법행위는 법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연구 관리를 강화해 IBS가 투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IBS 연구지원시스템을 개선해 기관 설립 취지에 맞게 우수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처분 내용을 9월 중 IBS에 통보할 예정이다. IBS는 종합감사에서 발견된 연구비 부당집행분 환수, 관련자 징계 등 규정에 따라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상세 내용.
 
1. 연구단 행정지원 시스템 통합·개편

연구단별로 운영되던 행정업무를 본원과 캠퍼스별 행정팀으로 통합·개편해 연구단장에 집중된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본원이 연구단 행정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한다. 

2. 우수인력 활용체계 확립

연구직이 받은 연구 연봉 하하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연구 인력의 처우를 개선한다. 연봉 구간 세분화와 연봉책정·성과평가 가이드 등을 통해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또 연구 인력의 공개 채용을 확대하고 전형 과정에 대한 본원 관리를 강화해 연구단 인력 채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인다.

3. 연구관리 개선

연구단별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단별 연구 장비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연구비 배분·결산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해 연구비 편성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또 공통물품·재료 중앙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소액 직접구매 기준 하향 조정, 모바일 검수 시스템 도입, 매년 정산 실시 등을 통해 연구 관리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출장 보고서 등록·공개시스템을 도입해 공유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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