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특허이전율 39%···미활용특허 유지비 64억원"

미활용 특허 유지비로 5년간 총 64억원 사용
윤상직 의원"특허 10건 중 6건 사장 우려"
최근 5년간 과기부 산하 24개 출연연에서 출원한 특허는 3만 5209건에 달하고 있으나, 기술이전된 특허는 1만 3710건으로 38.9%의 기술이전율을 보여 10건 중 6건은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연연 24개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7% 순으로 기술이전율이 낮게 나타났다. 

기술이전율 저하에 따라, 5년이상 활용되지 않은 누적 미활용특허는 올해 7월 기준으로 4150건으로 조사됐다.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5년간 64억원이 사용됐으며, 매년 12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출연연 중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ETRI 13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억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억원 순으로 많이 사용했다. 

기술을 이전 후 계약 해지 건수는 371건이었고 이에 따른 기술료 미납액은 38억원으로 조사됐다. 계약해지 사유로는 기술실시 포기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 65건 ▲기술료미납 20건 ▲경영악화 33건 ▲기타 100건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의원은 "출연연이 양적 평가를 우선시해 기술이전과 같은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허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출연연 미활용특허들에 대한 상용화와 기술이전율 향상 대책을 마련해 특허유지비용으로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개 출연연 특허기술이전 현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24개 출연연 특허기술이전 현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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