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과방위 국감 예정···현장 시찰도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PBS 등 여전한 현안

올해 국회 과방위 국감이 2일 과기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서 감사기간과 감사장소 등을 확정했다.

올해 국감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현장 시찰도 진행된다. 

과학기술분야 주요 국감 이슈로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국내 대응 점검과 함께 연구 윤리 문제 등이 주목된다. 지난 10일 취임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한달도 되지 않은 상태로 쉽지 않은 국감이 예상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일본이 공식화하고 기업들이 대응에 나서면서 반도체·화학 관련 소재·부품·장비 예산 투입과 국산화 현황, 기술개발 등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연구개발투자 24조원 시대에 따른 운영 효율화와 연구 윤리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논문 등 과학계 연구 윤리, KIST 인턴 문제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결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PBS 등 연구 현장의 현안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분야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국산 OTT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등 해외 업체가 사용하는 초고화질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망 무임승차 논란이 해결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요 감사 일정은 ▲10월 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중앙과학관 등, 국회) ▲10월 7일(원자력안전위원회·KINAC·KINS 등, 국회) ▲10월 8일(현장시찰) ▲10월 10일(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KAIST·IBS·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국회) ▲10월 11일(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 등, 국회) ▲10월 16일(현장시찰) ▲10월 18일(종합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회) ▲10월 21일(종합감사,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 일정.<자료=국회 홈페이지>
과방위 국감 일정.<자료=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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