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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운영 '원안위'···1년 만에 원전 전문가 2人 위촉

원안위, 이병령·이경우 비상임위원 위촉···임기 3년
7명 됐지만, 2석은 여전히 공석···'원자력 안전 우려'
지난해 7월 비상임위원 4명이 무더기로 사퇴한 이후 사실상 반쪽 운영돼 오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비상임위원 2명이 위촉됐다. 이번 위촉으로 원안위 위원은 7명으로 늘어나지만, 여전히 비상임위원 2석은 공석이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공극, 라돈 침대 등 원자력과 관련한 굵직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상임위원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가 원자력 안전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7일 자로 이병령 전 한국형원전 개발책임자와 이경우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교수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원안위 위원장·사무처장이다. 비상임위원 7명 중 3명은 원안위 위원장 제청, 4명은 국회 추천으로 여야가 2명씩 추천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 사유에 해당돼 위촉되지 못했다. 당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 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위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퇴직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 8월부터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두 후보자는 3년 동안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원안위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장찬동 충남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재영 계명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병령 전 한국형원전 개발책임자 ▲이경우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교수 등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인사다. 지난해 7월 감사원으로부터 3명이 결격사유를 지적받아 사퇴하고, 같은 해 10월 강정민 전 원안위 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결격 사유 탓에 사임한 바 있다.

여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현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진 교수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뤄진다. 원안위 9인 완전체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원전 전문가 2명이 채워지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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