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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연구재단, 연구부정·학회 철저히 감독해야"

10일 과기부 소속기관 국정감사···과기특성화대 등
IBS 비리 종합감사 결과 올해 발표···중이온가속기 완공 의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렸다. 피감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27개다. <사진=대덕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렸다. 피감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27개다. <사진=대덕넷>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연구재단, IBS(기초과학연구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질문이 집중됐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 관리와 부실 의심학회, IBS는 중이온가속기 지연과 채용비리, KAIST는 정규직 전환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저자 게재를 거론하며 연구재단이 연구부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재단이 전국 대학의 연구부정행위에 취한 조치는 '없음'이 21.2%, '주의·경고'가 23.2%다. 정 의원은 "처벌이나 제재가 없으니 연구자들이 연구 부정을 저질러도 별 탈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저자 표기 의혹을 받는 논문을 연구재단에서 확실히 파헤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연구 참여 제한과 연구비 환수로 그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제재와 미성년 저자 게재에 관한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은 직원과 그의 자식 또는 친족이 같은 기관에 속하는 상황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국감장에서도 교수들이 자녀들을 서로 지도해주는 것 같다는 의혹과 지적이 있었다"면서 "상부에 보고하는 공개 제도 도입도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재단에 학회 관리를 주문했다.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력해 학술대회 정보를 참가자들이 평가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연구재단이 주 책임자가 되어 학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부실학회 가능성이 큰 곳이 어디인지 공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중국 생명공학학회 '비트'가 부실학회로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교, 특히 DGIST 교수들이 여기 많이 참석했다"고도 덧붙였다.

IBS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적을 받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BS의 채용비리 문제를 꺼냈다. 변 의원은 "과기부가 IBS를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의뢰해서라도 더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원장 선임 과정에서도 후보자의 연구 역량만 볼 것이 아니라 기관 운영 역량도 봐야 한다"며 "IBS에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기관 내부 운영은 납득할 수 없는 사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미옥 과기부 제1차관은 "작년 국정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IBS 특별점검과 종합감사를 했고 현재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에 감사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BS의 연구 편중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4년 전보다 연구단 개수는 늘었는데 연구비 기준으로 대전과 수도권에 연구단의 77%가 집중되어 있고 광주는 4.8%"라며 "계획대로 남은 2년 동안 GIST에 5개 연구단을 설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완공 일자가 미뤄진 IBS 중이온가속기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전도가속관 22개 중 1개만 설치됐다"며 "이렇게 진행해서 완공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권면 IBS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은 "가속관 설치 계약은 지난 10월 1일 종료됐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 문제로 7개월 지연됐다"며 "가속관 대부분을 올해 안에 제작하고 목표한 내년 말까지 설치를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KAIST에는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KAIST 비정규직 직원이 참고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개호 의원은 "KAIST가 49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 고용 전환을 추진하는데 그중 11명만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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