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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규제자유특구로'···대전상의, 중기부에 건의

출연연·민간연 집적 '과학도시 대전' 최적의 장소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실험과 연구, 투자가 필수적이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는 과학도시 대전이 최적의 장소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성욱, 이하 대전상의)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중소벤처부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종과 강원, 대구, 전남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각각의 특화된 산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대전시가 신청한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당시 1차 선정에서 탈락해 최근 보완을 거쳐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전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실험과 연구,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는 과학도시 대전이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대전상의는 이번 건의에 대한 당위성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과학 인프라 ▲260여개의 우수 바이오 기업 ▲대전시가 추진 중인 ‘유전자의약산업진흥센터’ 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꼽으며 대전시가 신청한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대전상의 정성욱 회장은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구가 아니면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생명윤리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대전시가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어 자유로운 테스트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2년간(최대 5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고,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자금을 비롯해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획득, 판로 창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아래는 전문.
 
대전지역 상공인들은
'바이오메디컬'분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침체국면에 직면해 있으며, 회복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경제도약을 준비하는 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종과 강원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각각의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반면, 대전시가 신청한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1차 선정에서 아쉽게도 탈락하여 최근 보완과정을 거쳐 2차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대전상공회의소는 대전 지역경제와 기업경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지역특구 지정'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첫째,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최적지는 대전입니다.

대전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가 결집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카이스트 등 최고의 과학 인프라와 기술, 인력풀이 집적된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 도시로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선도하는 동시에 미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바이오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2016년 통계청 통계를 보더라도, 260여개의 R&D기반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원천기술의 확보가 용이합니다. 또한 대전지역 상장기업 중 38%에 해당하는 21개사가 바이오기업이며, 지난해 대전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규모가 2,444억에 달하는 등 관련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도시입니다.

셋째, 대전시 '유전자의약산업진흥센터'건립에 따른 시너지 효과입니다.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유전자 융복합기술 개발과 사업화, 테스트 인증, 벤처투자지원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지역민 고용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의 상실감 해소입니다.

대전은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중 충남과 더불어 혁신도시 지정에 제외되어 있고, 최근 정부공모 대규모 사업에서도 제외되어 시민들의 지역 홀대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면, 다소나마 지역민들의 손상된 자존감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바이오메디컬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굴레를 벗어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2015년 이미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을 합친 시장을 넘어섰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5월 대통령께서 ICT산업을 이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의지를 표명하셨듯이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으로, 규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산업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부디 대전시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나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을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경제계와 지역민의 마음을 담아 호소 드리오니,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2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정성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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