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정책 추진과 원천기술 확보 병행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부)는 4일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기술특위)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 주요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꾸려졌다. 24명으로 구성되며 김성수 과학기술혁신 본부장과 김상식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민간위원장)가 공동 위원장이다. 특위 산하에는 정책제도실무위와 기술실무위가 설치되어 특위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예정이다.

제1회 기술특위에서는 다룬 안건은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혁신대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운영세칙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 등 5건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과 핵심품목 분석 현황·계획은 비공개로 논의됐다.

앞으로 소재·부품 등과 같이 시급하게 추진할 정부 과제는 공모를 통하지 않고 부처에서 수행 기관을 지정해 수행된다. 대·중견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한, 정부연구개발 성과(제품·장치·서비스 등) 구매 촉진을 위해 선정평가 시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과기부는 기술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중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공개로 논의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은 기술특위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 상정된다. 

김성수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세계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기술특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신속·유연한 R&D를 추진하고 긴 안목의 기초·원천 기술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연구계의 좋은 기술과 산업계의 수요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특위 위원장으로서 산업계와 연구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술특위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특허청 차장이다. 

민간위원은 ▲고려대학교 김상식 ▲POSTECH 김성준 ▲삼성 SDI 김유미 ▲경상대학교 김윤희 ▲두산공작기계 김정진 ▲단국대학교 나경환 ▲ETRI 박경환 ▲KAIST 배병수 ▲한국세라믹기술원 유광수 ▲재료연구소 이정환 ▲서울대학교 이종호 ▲동진쎄미켐 이준혁 ▲KIST 장준연 ▲한양대학교 정재경 ▲씨에스캠 최인휴 ▲LG화학 홍영준 ▲효성첨단소재 황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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