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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과학자 지원 강화···2020년 기초연구비 1조 5200억

박사후 연구원, 신임교원 대상···신분야 개척 등 집단연구 지원 확대
수학 분야 시범 실시로 학문분야별 지원 전환 모색···연구자 윤리 강화
젊은 과학자와 우수한 연구자에 대한 기초 연구비 지원이 강화된다. 집단 연구 지원이 확대되고,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의 전환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도전적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 

과기부는 내년 개인연구 1조 2408억원, 집단연구 2789억원 등 전년 대비 3191억원 증액된 1조 5197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진연구 예산은 올해 1434억원에서 내년 2246억원으로 증액된다. 이를 통해 젊은 과학자와 우수연구자 지원이 강화된다. 박사후 연구원, 신임 교원 등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사업' 연구비 단가는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규 과제수도 올해 591개에서 내년 765개로 30% 확대해 젊은 연구자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토록 지원한다. 

중견연구 예산도 올해 6470억원에서 내년 7519억원으로 1049억원 증액됐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구자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사업(연 4억원 이내)'의 상반기 신규과제를 올해 961개에서 내년 1300개 내외로 확대해 우수 연구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사업별 신규과제 규모는 적정 선정률을 고려해 2021년 이후에도 지속 선정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향후 연구자들의 과제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분야 개척, 주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해 3~4인의 소규모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사업'의 신규과제 지원을 올해 34개에서 내년 130개로 확대한다.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분야에 도전하는 '개척형 기초연구실',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자립화를 지원하는 '돌파형 기초연구실' 등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지원한다.

기초연구실 예산은 올해 700억원에서 내년 1079억원으로 증액된다.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되고, 내년 수학분야 시범 적용 후 2022년 전 분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과제 접수 이후에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해 학문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했으나,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되면 과제 접수 전에 분야별 예산을 할당하게 되고 학문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조정과 신설도 가능해진다.

2020년 수학 분야 시범 적용을 위해 수학회, 통계학회 등 학회가 주관해 수학분야 연구수요 분석, 연구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예산 포트폴리오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학 분야를 지원하는 내년 예산 467억원을 사전에 배분했다.

다만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부정행위자 제재는 강화한다. 연구 초기에 있는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연구비 집행방식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모든 연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자로 판명된 연구자의 신규과제 신청시 감점(총점의 10%)을 부여해 제재를 강화한다. 

2020년도 과기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일정은 과기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구사업 신청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1월 중에는 5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상담부스를 설치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1대1로 답변할 계획이다. 

개인연구는 12월 6일, 집단연구는 내년 1월 6일 접수를 마감한다. 평가를 통해 선정되면 각각 3월 1일, 6월 1일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
2020년도 정부사업 예산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2020년도 정부사업 예산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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