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창닫기

패권 기반 '과학기술'···"R&D 투자도 '국가 미래' 위해"

기술혁신학회·과기출연기관장협의회, 추계학술대회 열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가혁신역량 강화' 주제
김성수 본부장 "R&D예산 30조원 시대에 맞는 큰그림 그려갈 것"
한국기술혁신학회와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는 6일부터 9일까지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7일 오후 2시 토론회를 가졌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가혁신역량 강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기조강연과 출연연 기관장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사진= 길애경 기자>한국기술혁신학회와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는 6일부터 9일까지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7일 오후 2시 토론회를 가졌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가혁신역량 강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기조강연과 출연연 기관장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사진= 길애경 기자>

"30조원 예산이 우리의 목표인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요하다. 한국이 어느쪽으로 갈지 과학기술에 왜 투자하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할지를 논의 해야한다."(조황희 STEPI 원장)

"관리관점에서 일을하다보니 놓치는게 많다. 지원의 관점에서 움직여야 한다. 연구자는 지원받고 싶지 관리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예산제도 등 연구자들이 공감하도록 하면 인류를 위한 우리나라만의 성과를 낼 것이다."(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장)

한국의 과학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그동안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수 본부장은 토론이 끝날때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의견을 경청하며 꼼꼼하게 메모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제주한화리조트에서 한국기술혁신학회(회장 현병환) 추계학술대회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가 혁신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둘째날 개회식 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 R&D혁신' 주제 기조강연, 김상선 KISTEP 원장과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의 발제, 출연연 기관장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소재·부품·장비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 R&D 혁신'을 주제로 그간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사진= 길애경 기자>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소재·부품·장비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 R&D 혁신'을 주제로 그간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사진= 길애경 기자>
일본은 지난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산업에 사용되는 소부장 분야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김성수 본부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부장 산업은 2001년 250조원에서 지금은 780조원 규모다. 소부장 관련 수출은 2001년 650억 달러에서 현재 3750억 달러로 5배정도 증가했다. 대일 수입의 560억 달러 중 68%가 소부장 관련이다.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이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김 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지만 일본은 소부장의 경쟁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후 우리는 일본처럼 소부장의 허리라인 기술을 준비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새로운 산업을 찾기위해 우리의 주력산업을 발견하고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도 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격"이라면서 "우리 산업으로 키우려면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지향할게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핵심 품목을 뽑았다. 시급한 것은 장기적으로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소부장 연구개발 투자전력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타개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 김 본부장은 과거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이 이어지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며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화학연에서 NRL사업으로 불소화학 분야 연구를 진행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지속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했더라면 우리는 일본을 넘어섰을텐데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걸로 끝났다"면서 "국가가 기능을 부여하고 부처 사업이 바뀌어도 연구를 할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해 진행 중이다. 반도체 이후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재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과학기술분야 내년 예산이 24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연평균 10.8%의 증가율을 보이며 21년 26조7000억원, 22년 28조7000원, 23년 30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기재부의 서류상 예산 증가율이지만 연평균 10%이상 늘어나게 된다. R&D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현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혁신본부가 있었지만 R&D는 각 부처의 칸막이식, 분산형이 되며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정책과 현장의 엇박자가 지속됐던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과학기술정책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년간 과학기술정책은 환경변화에 대응한 R&D정책 위주였다.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부통신부로 바뀌었다. R&D 정책은 60~70년대 수출중심 중화학공업 육성에서 80년대 기술 드라이브 정책, 90년대 IT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산업, 2000년대 고부가가치 신산업, 2010년대 신시장, 신산업 창출을 위한 창업 및 성장 정책으로 변화돼 왔다. R&D 사업을 관리하는 법령체계는 90년대 이후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 공급자 중심의 법령체계로 현장 연구자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는 환경이 지속됐던 게 사실이다.

김 본부장은 "각 부처별 R&D 근거법률 개별 시행령이 대부분 규제적이다. 이를 바꿀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연구자 중심의 R&D와 혁신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걸러내 책임과 자율성 중심으로 예산 30조원 시대에 맞는 큰 그림을 그리고 채워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현장 중심의 건의가 이어졌다.

기조강연과 발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병진 원장, 김종열 원장, 서판길 원장, 선경 전 이사장, 송창우 소장, 신형식 원장, 유석재 소장, 이성민 원장, 조황희 원장, 현병환 회장이 토론에 나섰다.<사진= 길애경 기자>  기조강연과 발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병진 원장, 김종열 원장, 서판길 원장, 선경 전 이사장, 송창우 소장, 신형식 원장, 유석재 소장, 이성민 원장, 조황희 원장, 현병환 회장이 토론에 나섰다.<사진= 길애경 기자>

조황희 STEPI 원장은 과학기술 본래 취지의 중요성을 들었다. 그는 "패권은 다른 국가를 지배한다는 의미다. 지금 미국은 세계 질서에 관심없고 한국에 국방비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면서 "니체는 인간의 어리석음 중 가장 흔한 일로 애초에 자신이 의도한 일이 무엇인지를 잊는 것이라고 했다. 동북아에서 미국이 빠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지, 그 힘의 공급은 과학기술로 해야한다. 우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은 연구현장은 생명체라고 비유하며 믿고 맡길 것을 당부했다. 그는 "상위부처는 연구기관의 R&D 목록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역량 분배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R&D투입비율 통계를 연구해 출연연이 연구목적기관에 지정된만큼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교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판길 한국뇌연구원 원장은 "혁신을 구현할 인재 양성이 필요한데 대학에서 연구기관에 와보니 인력 교류가 안된다"면서 "대학은 대학원생 교육을 하며 업그레이드되는데 연구기관은 선임, 책임으로 끝이다. 인력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연연과 대학이 따로 양성하기보다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우수 인력 양성은 과학기술혁신의 근간"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는 학생을 받아서 공동연구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서로 교류하면서 공동연구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젊은층이 아이디어를 갖고 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비 활용의 중요성도 나왔다. 송창우 안전성평가연구소 소장은 "독성 연구의 트렌드도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과학적, 법률적 비용이 대두된다"면서 "독성 연구에 장비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비 활용 제재로 금을 캐야하는 산에서 자갈을 캐고 있다는 연구자의 말에 안타까움이 컸다. 장비활용을 제재하기보다 좋은 장비는 적극 도입하고 우리가 더 좋은 장비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은 "지역마다 애로분야가 있다. 과학기술을 통해 그런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민들의 인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병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도 "R&D 예산 증가가 지역입장에서는 두려운 소리이기도 하다. 새로운 예산 확보 쟁탈 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국가혁신 역량은 올라가겠지만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김 본부장은 "소부장 대책을 수립하면서 현실성이 있을까 고민이 됐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모든 부처에서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십시일반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희망적임을 느꼈다"면서 "중요한 것은 펀드멘탈이다. 연구관점, 기업관점, 국민의 관점에서 고민하며 이를 찾기위해 10~20년 노력을 해야한다. 소부장으로 시작해 과학기술분야로 확산되고 거대담론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는 6일 오후 접수를 시작으로 기술혁신, 산업혁신, 사회혁신, 정책혁신, 이슈별 특별세션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또 미래 혁신주체인 신진학자분과와 대학원생 분과도 별도로 마련했다.

현병환 회장은 "이번 학회는 미중무역전쟁, 일본발 경제갈등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상황에서 국가 혁신역량 강화을 위해 과학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책이슈 포럼 등을 마련했다"고 개회 인사를 통해 밝혔다.

8일 열린 총회는 논문공모전 시상식, 옥영석 차기 회장(부경대 교수)과 김재수 차차기 회장(KISTI 본부장)의 인사로 마무리 됐다. 옥 차기 회장은 "위기는 항상 있어왔다. 어떤 선택을 하고 변화를 이끌지 고민하며 기술로 세상을 살리는데 주력하겠다"며 "차차기 회장과 학회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7일과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IITP, 한국기술혁신학회에서 주관한 논문 공모전 시상식도 이어졌다. 우수논문은 별도 세션을 통해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사진= 길애경 기자>7일과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IITP, 한국기술혁신학회에서 주관한 논문 공모전 시상식도 이어졌다. 우수논문은 별도 세션을 통해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사진= 길애경 기자>

추계학술대회는 기술혁신, 산업혁신, 사회혁신, 정책혁신 및 이슈별 특별세션으로 구성돼 분과별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사진= 길애경 기자>추계학술대회는 기술혁신, 산업혁신, 사회혁신, 정책혁신 및 이슈별 특별세션으로 구성돼 분과별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사진= 길애경 기자>

다음은 이번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주관과 공동주관, 후원 기관.
■ 주관 ▲한국기술혁신학회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 공동주관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AIST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회미래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안전보건공단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 후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DG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제주= 길애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독자의견
로그인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과학과 국민을 잇는 밑거름이 됩니다
0/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