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온라인 통해 발표, '70여개 추진 과제' 담아

 

규제개혁당이 23일 창당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주도지원사업전면개혁 ▲운수산업혁신 ▲스타트업정부 ▲디지털독점규제강화 등 70여개의 추진과제를 담았다.<사진=규제개혁당 밴드 홈페이지>
규제개혁당이 23일 창당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주도지원사업전면개혁 ▲운수산업혁신 ▲스타트업정부 ▲디지털독점규제강화 등 70여개의 추진과제를 담았다.<사진=규제개혁당 밴드 홈페이지>
(가칭)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이하 규제개혁당)의 창당선언문이 22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규제개혁당은 선언문을 통해 "규제개혁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비약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주도지원사업 전면개혁 ▲운수산업혁신 ▲스타트업정부 ▲디지털독점규제강화 등 70여개의 추진과제도 함께 담았다.
 
규제개혁당은 IT 벤처기업인들이 국회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낡은 규제시스템 개혁에 앞장서고 주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인터넷전문가협회 회장 등이 창당을 주도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규제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1번은 젊은 여성 벤처인으로 후보자를 찾고있으며, 2번에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선정됐다.
 
규제개혁당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당의 행동방안과 세부공약들을 만들고 알릴 예정이다. 네이버밴드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규제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다. 3월 중순까지 총 5000명 이상 당원을 모집해 정당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이하 창당 선언문.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 (가칭) 창당 선언문

 
"규제개혁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전환”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드론, 로봇, 생명공학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급격한 기술 발전이 진행되면서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고 있고, 경제국경이 사라지면서, 유튜브, 구글,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 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를 맞는 대한민국은 어떤 어젠다를 고민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기성 정당은 수도 없는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당파적 이해와 기존 관습에 막혀 성과중심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과 같은 단기적 정책 방향만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은 단기처방은 적폐로 쌓여온 각종 규제 시스템과 맞물려 Tech 산업기반 스타트업들의 창업 희망을 꺾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시민자치 사회로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미래세대 청년들을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후진국이 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낡아빠진 규제 시스템을 완전히 혁파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일자리 문제 해결, 국가의 장기적 먹거리인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같은 중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도약의 혁신적인 비전이 담긴 정보과학기술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적 인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과학기술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영역까지 확대되며 한국사회의 체질 자체를 철저하게 변화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세계 최고의 Fast Follower 로서 우리나라는 월등한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모든 산업에 걸쳐 정부 및 국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결과 전세계가 우리의 성공을 주목했고 심지어 앞다투어 배워갔습니다.
 
정부는 Fast Follower 로서 선진 기술을 빠르게 체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Positive Rule(이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안 된다)을 채택했고 특정 산업의 집중적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진흥법, 촉진법 등을 만들어 시행했었습니다. 이러한 Positive Rule은 산업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난 산업화 시기를 거쳐 수십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가 시작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 등 신흥 개발국의 등장과 함께 Fast Follower로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과거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 산업 부문에서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신흥 시장을 개발하고 선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Negative Rule에 의한 First Mover로서의 시스템을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날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뿐더러 청년과 기업가들의 희망과 상상력을 빼앗고, 기존 산업들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계속되온 ‘이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안 된다’는 법칙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새로운 일을 하기 보다는, 안주하는 일만 찾아 따라하게 되었고, 창의성을 발휘해 도전적인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0-30 세대 10명중 4명이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공시생 규모가 40만명 이상 이라는 통계 보도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검색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첨단 정보과학기술 분야와 생활 서비스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글, 아마존, 우버,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과감한 시장 진출과 확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전 정신과 기업 혁신을 가능케 했던 Negative Rule(이것만 빼고 다른 것들은 다 해도 된다)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CNBC에서는 Tech 5대 기업인,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에서 지난 20년간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과 서비스, 기술은 각종 규제에 발묶여 변방국가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형편이고, 혁신기업가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어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등 국내의 기업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Tech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의 신사업 분야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진출은 물론 국내사업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으며, 신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파괴되는 일자리를 대체할 신기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유산이 미래의 발전을 막고 있는 Positive Rule을 끝내고 도전과 혁신을 위한 Negative Rule로의 대전환 규제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20세기에 머물 것인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20세기 산업화시대에는 고도성장이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진문물을 배우고 익힌 엘리트관료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가 활짝 열린 지금도 여전히 관료주의에 기대어 대한민국을 이끌도록 한다는 건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규제강화는 공공부문 비대화와 권한집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데이터경제는 대한민국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공공데이터개방 확대에 소극적인 이들은 바로 규제담당부처의 관료들입니다.
 
모피아가 금융분야 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특정 집단들에 의해 그동안 개혁들이 번번히 좌절된 것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부동산개혁 실패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는 교육개혁 실패로 인해 학력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토건업자 및 전통 운수사업자와 결탁한 관료들이 신공법과 공유경제를 필사적으로 저지합니다.
 
양대 노총과 적당히 타협해온 기성 정치권과 노동부 관료들 때문에 진정한 노동개혁은 꿈조차 꿀 수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전 업종 공통 최저임금제 적용과 같은세계에 유례없는 노동규제를 양산하였습니다.
 
이제 규제개혁당은 20세기형 정부와 관료들의 리더쉽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정부와 혁신에 앞장서는 공무원만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를 혁신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일은 우리 규제개혁인들의 당면한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규제 개혁을 시작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전환을 만들고자 합니다.
 
20세기형 독점 권력을 감시하고, 협업과 융합이 일어나기 쉬운 수평적 생태계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창의와 혁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쳐 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의 혁신 기술을 통해서 국민의 한표가 선거 때만 유용한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 풍토를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세상을 변화하여 왔습니다. 일상 생활도 기업 활동도 정부도 모두 기술 변화를 수용하기에 바빴지만 정작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유독 여전히 과거 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정치도 변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정당에서의 변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 규제 혁파, 혁신기술을 통한 도약을 이루기 위한 규제혁신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당파이익과 정쟁에만 몰두하는 기존 정치와 달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성있게 변화시켜 나갈 것 입니다.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전과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세비는 한국노동자 평균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민에게 환원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형식적 행사 참가를 금지하고 국회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국회의원의 당원 소환제를 도입해 공동 목표 실현에 반하는 국회 활동을 원천봉쇄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정보과학기술 민주주의로 다시 설계할 것 입니다.
 
규제개혁당은 오롯이 규제개혁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비약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보수,진보,중도의 기존 정당이 아닌 실용주의적 사고로 더 행복해 지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생각하는 정당이 될 것 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을 만들고,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요결을 만든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민족 입니다. 우리의 혁신 정신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진 기술에 대한 실용주의적 사고이기에 새로운 기술문명의 시대에 발맞춰 뉴디지털실용주의를 표방한 창당을 선언합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디지털실용주의는 규제개혁당의 기본 철학이며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다.. 다만 금지된 것만 할 수 없다"는 Negative 규제 정책으로 모든 규제가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Negative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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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치와 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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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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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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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기술기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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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복지 보장 생태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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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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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및 공유경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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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사회안전망 & 기본권 강화
#국민기본권확대(경제력, 평생교육, 복지, 통신,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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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축소 및 규제담당 공무원의 과감한 감축
#각종 규제위원회에 AI위원 참여 #AI공무원제도 도입 #사회복지 등 실질적인 민생분야 공무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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