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국내 코로나19 확산추이 중국과 매우 유사"
"1만명 돌파 근거 없다고 하지 말고, 과할 정도의 대응 필요"
신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와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했던 한 달 전과 현재 한국의 증가 속도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추이가 중국의 추이와 비슷한 추세이며, 최근 10일 동안 중국보다 더 빠른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한 달 전 중국 상황(1월 16일~1월 24일)과 현재 한국의 상황(2월 18일~2월 26일)을 비교 분석했다(아래 표 참조).
해외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에 관해 비관적이다. 지난 24일 글로벌 투자 은행인 JP모건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다음 달 20일 정점이 될 것이며, 최대 감염자 수는 1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역학 모델을 내놓기도 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설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감염병 위기관리가 실패하면 국민 안전과 생명은 물론 국가 경제, 안보까지 위협한다"며 "재택근무 권고, 기본 필수 인력외 야외활동 제한 등 최후의 수단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역확산이 시작된 뒤 위기 경보를 격상한 것과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발언 등은 현 정부 대응이 감염병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쫓기에 급급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종식 방안 7가지를 제안했다. 아래는 7가지 세부 내용.
| 1) 신천지 등 종교, 집단, 지역을 막론하고 확진자 및 확진자 접촉자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전원격리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현재 일일 5,000건 수준으로 알려진 진단여력을 하루빨리 늘려 2만 개 이상 가능하도록 갖추어야 한다. 3)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신용현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까지 주장했듯이 중국인 및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4) 정부당국은 야외행사 권장, 대구 봉쇄 발언 등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초동대처 잘못을 국민께 사죄하고, 의사결정구조에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5) 국내 마스크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일시적으로나마 전면적 마스크 수출 금지, 출국 시 반출 금지 및 마스크 수입 확대, 마스크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을 해야 한다. 6) 최후의 수단으로 물류, 통신, 안전, 의료, 안보 등 기본 필수 인력 외에는 야외활동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직장, 학교 등 재택근무를 강력 권고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7)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하여 임상실험 단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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