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보다 공정한 R&D 심사가 이뤄져야 합니다."(김수영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은 젊은 과학자의 시선에서 R&D 선정·평가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1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R&D 과제 선정 절차부터 개인이 경험한 실제 사례까지, 다각도로 본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수영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R&D 선정 절차를 설명했다. 김수영 교수에 따르면 2020년 정부 R&D 투자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24.2조원이다.

한림원 회원 75명을 대상으로 한 '현 R&D 과제 선정·평가 제도에 만족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2.6%만이 현 R&D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 높은 수치인 28%의 회원들이 불만족 의사를 내비쳤고, 나머지 49.3%는 보통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절반 이상의 설문 대상자들은 '상피제도로 인한 평가위원 구성의 전문성 저하'(56%)를 현 R&D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이 평가를 하다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수영 교수는 "과제 선정·평가 제도의 목적은 공정성 있는 심사를 통해 확실한 과제 수행 적임자를 찾고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보다 공정한 R&D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성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평가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불신은 R&D 평가 문화에 있어, 허용하는 것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하면 안 되는 방식과 소수의 문제가 전체를 덮어버리는 문제점을 의미한다.

정우성 교수는 "점수 내는 것에 익숙하고 냉정한 Peer-Review(동료평가) 문화 등이 현 R&D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변화하기 위해선 과감한 신뢰와 위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학문 분야에 맞는 방식의 자율적 도입과 적용 ▲분야별 grant 투자·운영 도입과 연계 ▲부정행위 과감히 처벌 ▲Negative 규제 방식의 접근 등을 제시했다. 

한민구 원장은 "과제 평가에선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지양하고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평가체제와 혁신성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차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 과학자들의 시선에서 현 R&D 선정·평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