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단속반이 대덕밸리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M사가 단속에 적발,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할 처지가 됐다.

14일 갑자기 들어닥친 경찰 단속반들이 영장을 제시한뒤, M사의 PC마다 설치된 소프트웨어 목록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사장과 경리담당자의 PC에 설치된 불법SW 목록이 발견됐다.

경찰 단속팀은 출두명령서를 남기고 떠났다. 단속반이 떴다는 소식에 이웃 업체는 아예 사무실을 폐쇄한뒤 전직원이 모두 퇴근하는등 벤처기업의 업무의 일부가 마비됐다.

<<정품SW 공동구매>> <<불법SW단속 사례를 보내주세요>>

단속반들은 “계약서는 필요없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입증할 수 있는 CD나 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정품과 라이센스 증명서가 없으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안에 따라서는 시범케이스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적용해 기업의 경영자나 기관의 책임자를 구속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합동으로 21개 반, 연인원 1만6000여명을 이번 단속에 투입, 무작위로 3000곳을 단속 하기로 했다.

불법SW 단속 때문에 대덕밸리 연구기능의 일부가 마비될 정도. 언제 어디서 들어닥칠 줄 모르는 단속에 떨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SW를 구매하겠다는 업체들도 이번 불법SW 단속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단속이 시작되면서 프로그램이 동이 났고, 주문을 하더라도 7-15일이 지나야 상품이 인도되기 때문이다.

“쥐를 몰더라도 달아날 구멍으로 몰아야지 너무하는 처사”란 원망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1세기 벤처 패밀리와 대덕넷의 대책 공동대응으로 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21세기벤처패밀리와 대덕넷의 입장이다.

이는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며 협회가 통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일단 21세기벤처패밀리 회원들이,SW를 주문했음에도 단속에 걸렸다면 대덕넷으로 연락바란다. <<불법SW단속 사례 제보>>

우리의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다. 이번 공동대응은 21세기벤처패밀리 회원사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협회차원의 대응이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비회원사들의 경우 정품SW를 싼값에 구매할 수는 있다. 그러나 21세기벤처패밀리가 취하는 공동대응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15일 관계 당국을 방문 대덕밸리업체들의 상황을 설명한다.

적어도 협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구매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유예조치를 요구한다. 단속기간을 유예하거나 이미 주문한 업체들에 대한 단속예외를 요구한다. ...

2.MS사 AA조건부 구입 건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한다 현재 인터넷협회,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21세기벤처패밀리 회원사에 한합니다. ...

3. 지금과 같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지속될 경우 항의집회 등을 진행한다. 이때 내용은 “협회차원에서 공동으로 정품을 구입하겠다. 그때까지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자는 것이다.

<<정품SW 공동구매>> <<불법SW단속 사례를 보내주세요>>

물론 이번 불법SW 단속은 정품SW 이용 관행을 정착시킬 절호의 기회다. 그렇지만 “정품을 구매하겠다”고 구매신청을 했음에도 상품을 인도받기까지 최대 보름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현실을 무시한 단속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단속은 결국 연구와 생산기능을 멈추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품SW 구매를 진행중인 협회 회원들의 경우 단속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와 대덕넷의 입장이다. <<정품SW 공동구매>> <<불법SW단속 사례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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