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MB '과학계 시장원리' 강조… "科技출연연 통폐합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에 "정부도, 연구기관도 잘못한 점이 많다"며 "시장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진행된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솔직히 말해서 대전에 많은 연구기관이 있지만 정부 정책에 모순이 있다. 또 연구소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살려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비를)일률적으로 나눠 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잘 할 수 있는곳, 성과내는 곳에 많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원리가 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우수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좀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뭔가 발목을 잡아서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정책은 좋지 않다. 김장관이 잘 할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 과학기술인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조정은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물론 이는 교과부 소속 출연연에 국한된 이야기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로 이관 된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및 현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모든 출연연은 지식경제부 결정에 따르게 된다. 지경부는 최근 "일부 출연연의 기능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분야 출연연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기능 재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은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2개의 재단을 합쳐 '국가학술연구재단(가칭)'을 만들고, 두 기관의 장학사업 기능을 하나로 추려내 국가장학재단(가칭) 역시 만들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한 토론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교과부 측은 이날 오후 보고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과학벨트는 어찌되나?… "추진계획 수립 중, 3조 5천억 투입예정"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과학계의 최대 화제가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추진에 3조 5천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2개의 가속기 연구소와 수학·물리 등 기초과학 전문연구소를 건립에 필요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것이 교과부 측의 설명.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확한 추진 계획은 세워진 것이 없다고 설명해 조속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행사에서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과학벨트 추진은 아직 명확히 정의된 것이 없다"면서 "인수위원회 TF팀에서 나온 추진방향 등은 있다. 그러나 과학계의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 것만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실장은 "과학벨트 추진에 약 3조 5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과학벨트 추진을 위해 18일 자체 추진단을 결성한 바 있다. 추진단 설명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상세한 추진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본지 관련기사 바로가기]

◆국가 연구비 2016년까지 16조원 수준으로 증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 강화될 것

과학기술부 통폐합 이후 과학정책·행정 전문가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국가과학기술조정기능에 대한 의견 역시 발표됐다.

교과부는 이날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연구비 배분체계 역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비 조정기관으로는 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학술진흥과 한국과학재단을 통합해 교육-과학분야 연구비 지원을 일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 국과위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기부 통폐합과 함께 없어진 만큼, 사무국 기능은 교과부 내 과학기술정책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간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가 위치해 행정상 부족해 질 수 있는 전문성을 보완하게 된다. 이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활용 역시 늘어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국가 연구개발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10조원 상당이던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2년이면 16조 2천억원까지 늘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연구개발을 GDP 대비 5% 까지 증액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상목 교과부 실장은 "총 16조원에 달하는 연구비는 교과부가 30%, 지경부가 30%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40%를 각 정부부처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례 중인 이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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