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지경부 출연연도 '불안'…"백화점식 연구 구조조정"

지식경제부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자율적 개혁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변화의지가 적거나 졸속 혁신안을 제출한 출연연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해 AIST(일본산업기술총합연구소)처럼 각 연구소를 기능별 전문연구단위 수십개로 쪼개 관리하는 방법과 함께, 각 연구자의 개별 계정을 만들어 인력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개인 책임계좌제도(PRAS)' 도입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홍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경부 산하 출연연들은 적어도 각자 '명품'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PBS에 의해 중구난방으로 펼쳐진 '백화점식 연구'를 스스로 조정할 기회를 줄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이달 27일 출연연발전기획단 등과 함께 출연연 개편위원회(가칭)을 개최하고 다음달 출연연 개혁조정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재홍 과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출연연 각자의 전문분야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선뜻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5~10년 안에 세계수준의 특화분야를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타의에 의한 역할 정립보다는 자체적 진단에 따른 특화분야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혁안을 정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위원회 좌장을 맡을 예정인 박원훈 지경부 출연연발전기획단장은 "민간 이사회 및 지경부 인사들이 참여해 연구소별로 제출한 쇄신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개혁안 도출에 출연연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나성화 지경부 출연연정책총괄 서기관은 "지경부 관계자들은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된 평가 및 코멘트는 출연연발전기획단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출연연들의 자율적 개혁의사를 존중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대대적 수정을 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출연연, "MOPS 도입으로 자율·효율성 동시 추구"

지식경제부 소속 출연연은 27일 열릴 회의에 앞서 21일 산업기술연구회에 올릴 쇄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거의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연구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 책정을 위해 하위 과제들을 가지치기 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산업기술연구회 선임연구부장협의회는 지경부가 제시한 '개인 책임계좌제도(PRAS)' 대신 'MOPS(Mission Oriented Project System) 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MOPS 제도는 각 기관이 미션을 정립한 후에 상급기관 보고를 거쳐 예산을 지원 받는 방식을 말한다.

PRAS 제도는 각 연구원이 개인 계정을 만들어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오히려 PBS 제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연구자 개개인을 고립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

출연연 측은 MOPS를 도입하면 각 기관이 전체적인 미션을 설정하고 R&D자금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스스로 하위 연구 과제를 정리해 나가는 등 자율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 관계자는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선택과 집중분야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나 아직은 밝히기 어렵다"며 "출연연들의 자체 개혁안이 상당부분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지경부는 교과부에 비해 의사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며 "출연연들의 자발적인 쇄신안이 최대한 반영돼, 연구현장이 하루 빨리 안정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